경상북도의회 K한류확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현)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인 10월10일 회의를 개최하고 문화관광체육국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K한류확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제349회 임시회에서 김용현 위원장, 차주식 부위원장, 박용선, 이우청, 최병근, 황재철, 황명강 위원등 7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K문화 한류를 통한 경북관광 시대의 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들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가 한류를 세계에 알릴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며 정상회의와 연계한 경북만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촉구했다. 또한 정상회의 분산개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 중심의 집중개최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한류확산으로의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사준비를 주문했다. 김용현 위원장은 현재 전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고 있고, 내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한국을 넘어 경북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경북의 문화와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원회는 앞으로도 K한류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0월 11일(금)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6건, 출연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였으며, APEC 준비지원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5년도 출연 동의안 심사 시 소관 실국의 출연기관 예산증감에 대한 명확한 근거부족과,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출연금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한복진흥원의 역할 부재를 지적하고 상주시에서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문화유산원이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매년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통하여 기존 호텔을 활용한 PRS*를 추가로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북 경주만의 특화된 상징적인 조형물 등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PRS:정상용 스위트룸(PRESIDENTIAL SUITE) 아울러, 경상북도 환경연수원과 관련, 매년 지적 사항이 나오는 퇴직급여적립금 미반영분을 지적하며, 인력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제때 편성하고 있지 않는 것과 동의안 심사 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질책했
오는 국세청 국정감사(16일)를 맞아, 과거 이상직 前 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가 장기간 뭉개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입수한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처리결과 공문’과 이스타항공 공공운수노조 등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탈세 의혹 제보서 및 첨부자료’에 따르면, 이상직 前 의원 일가에 대한 탈세 제보가 처리되는데 2년이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직 前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가 이뤄진 것은 2021년 4월 28일로 △이스타에프앤피와 비디인터내셔널 채권 인수‧회수 방식을 통한 횡령, 법인세 탈루 의혹 △아이엠에스씨 주식 차명 보유 의혹 △대여금, 급여, 임차보증금, 전도금 등 허위 계정으로 횡령 사실 은폐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때 타이이스타의 현지 법인등기부와 재무현황, 안진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등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첨부됐다. 이처럼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첨부됐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2023년 1월경이 되어서야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들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은 제보자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4.7) 금융위 소관 7개 기관*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받은 직원 60명에게 5억 3,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 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는 기관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징계자의 급여로 사용한 사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정직 기간에 매월 330만 원을 보전해 줬다. 한국산업은행도 예산을 횡령한 직원에게 1,400만원의 급여를 책정해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관련 규정을 통해 정직 기간에 징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소관 5곳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노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정직 처분자를 위해 회사가 월급을 챙겨줬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경상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충원)는 10월 10일(목)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항투자본부로부터 당면현안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개최된 이번 회의는 공항투자본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024년 목표 및 추진 전략, 역점시책 등에 대해 각 부서장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대구경북공항의 여객 및 물류의 수요지역이 대구경북을 넘어 타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망을 확충하여 대구경북공항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줄 것과 대구시, 국토교통부와의 소통을 통하여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이충원 위원장(의성 2)은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은 우리 경북의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중차대한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연관산업과 교통ㆍ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0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동의안 9건을 처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습휴가 부여일수 확대와 이용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사기 진작과 활력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박용선 의원(포항5)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윤종호 의원(구미6)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1일(금)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3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의결 하였다. 김진엽 의원(포항 8)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최덕규 의원(경주 2)이 발의한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김창기 의원(문경 2)이 발의한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지연된 정비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정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설치 및 필요한 경우 공공주도 정비방식도 적극 검토할 것의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건설소방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의 필요성, 수탁기관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부족 등의 사유로 유보 의결하였고,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1일(금) 회의를 개최해 소관 실국 조례안, 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북도 양자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으며, 소관 실국별 출자출연동의안, 공공기관 위탁대행동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범적 운용과 효과성 검증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에 규정한 절차적 요건 불충족으로 부결됐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경북에서 양성한 인력과 연구 성과를 경북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산업체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11일(금)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호 의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칫 장애를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서도 응답자의 94.7%가 장애 예술인들의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경제적 지원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생활만족도는 평균 3.3점(5점 척도)으로 2020년 3.2점에 비해 높아졌으나 가족과의 관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은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건강 상태나 수입,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 수준은 낮았으며, 소득 및 의료보장, 고용 및 주거 보장,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
국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681명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훨씬 낮은 저금리로 175억원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수출입은행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및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13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형태로 갚도록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임직원 681명이 이 제도를 통해 총 175억9,241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서민들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임직원 대상 특혜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담보대출 기준으로는 1.11%(2021년 1분기)인 초저금리도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는데, 이때부터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줄 때 한국은행이 분기별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청도)이 2024년 10월 10일(목)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으로부터 지역사회 내 청렴성과 투명성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렴인상을 수상했다. 이는 경상북도의회가 부패방지의지와 부패방지노력의 결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의회 중 1등급 달성에 이은 쾌거이다. ‘청렴인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경쟁력 및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이선희 위원장은 그동안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식 제고와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직무관련 부패방지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던 점이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희 위원장은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경북도와 교육청 전체 예산을 총괄하며, 명확한 청렴성을 바탕으로 특정 이익집단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예산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배분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부패방지는 물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후반기에 기획경
지난 10월 10일(목) 오후 6시에 구미시의회 4층 대강당에서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25일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인 구미시와 구미시민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여 구미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구미시의회와 구미시, 그리고 구미시민이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이 구미시의 변화와 도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함께 노력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지연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을 대표로 장미경(기획행정위원장), 김재우(문화환경위원장), 이상호(기획행정위원회), 추은희(문화환경위원회), 신용하(산업건설위원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구미시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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