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락사 합법적 허용해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2007년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일흔 아홉 살의 ‘잭 케보키언’ 박사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말기 암환자들에게 치사 약물을 투여한 죄로 미시간 교도소에서 8년간 복역하고 출소했다. 그는 가석방 조건으로 앞으로 환자의 자살을 돕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죽음의 의사’로 알려진 ‘케보키언’ 박사는 1990년대에 안락사 허용 운동을 벌였고, 자신의 주장을 실천에 옮기면서 환자 130명을 도와 생을 마감하게 했다. 그러던 중 CBS 텔레비전 프로그램 <60분>에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보낸 뒤에 비로소 2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테이프에는 루케릭병을 앓는 남자에게 그가 직접 치사 약물을 주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오리건 주(洲)와 워싱톤 주(洲)를 제외하고 ‘케보키언’ 박사의 고향인 미시간 주를 비롯해 미국의 모든 주에서 안락사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안락사가 전면 허용되는 국가는 네덜란드 뿐인데,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태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은 엄격한 규정을 두어서 부분적으로
칼럼 오늘의 사태 누군가 책임을 져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남해안에서는 4만6000여 척의 배가 해상 시위를 하는 모양이다.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작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4만6000여 척이면 그림도 잘 그려지지 않다. 이 많은 배들은 전국 항포구에서 전국 91개 수협에 소속돼 있는 선박들이 항포구에서 모인 것이다. 남해 욕지도 인근 EEZ(배타적경제수역) 해상에서 대형선망어선과 저인망어선들이 모여서 플랜카드도 달고 해상에서 배를 이용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시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인 남해에서의 EEZ 바닷모래를 채취기간 연장 결정에 반대하기 위해서인데 대책위 입장은 모래 채취에 대한 전면 금지와 피해조사 및 피해 인력에 대한 원상복구의 주장이다. 바닷모래는 아무나 마구잡이로 퍼갈 수가 있는 물체가 아니지만 정부에서 허락을 받아서 퍼가도록 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모래 채취, 바닷모래 채취는 국책사업으로 부산에 있는 신항만 건설에만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지만 이 약속을 무너뜨리고 지금은 민수용으로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9년동안 모래를 퍼 가고 있는 셈이다. 어민들은 신항만 건설에 한에서
이제 곧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 지는 춘분(3월 20일)이 다가 온다. 춘분이 지나게 되면 낮이 더 길어지게 되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봄의 향기를 본격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좋은 날씨가 아이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봄철에는 특히나 교통사고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30%가량이 어린이와 노약자이며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제일 많다. 그것도 주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다. 최근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일환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횡단보도의 안전한 위치에 노란발자국을 표시하여 놀이하듯 발자국 위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게 하는 노란발자국 프로그램이 있으며, 횡단보도의 벽과 바닥에 황색 노면표시제를 펼쳐 외부와 구별되는 안전구역을 만드는 옐로카펫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강요가 아닌 부드러운 개입으로 아이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자연스러운 유인
칼럼 품위 있게 나이가 들어 가려면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많은 사람은 염려에 휩싸이며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겪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중에는 겉모습이 변하고 몸이 쇠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만성 질환을 앓는 것 등이 있다. 그렇지만 노화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신체와 정신이 비교적 건강하다. 또한 만성 질환이 있더라도, 의학이 발전한 덕분에 그러한 질환을 완화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장수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인생의 이 새로운 시기에 실용적인 성경 원칙을 몇 가지 살펴보자. 겸허를 나타내자. “겸허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잠언 11:2) 이 성구에서 말하는 “겸허한 자들” 가운데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한계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포함된다. 브라질에 살며 현재 93세인 샤를레스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견해를 표현한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늙게 마련이죠. 시간을 뒤로
칼럼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로 연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이제는 더 이상 북한과의 대화는 무의미 하고 오로지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의 기회가 2번이나 눈앞에 왔는데도 이를 놓쳤다. 첫 번째는 김영삼 정부 때 미국 부시대통령이 이라크처럼 평양을 한 순간에 폭파할 군사작전 준비를 끝내자 김영삼이 만류하는 바람에 통일의 기회를 놓쳤다. 두 번째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주민 3백여 만 명이 굶어 죽게 되자 김대중은 돈과 쌀을 퍼주어 명줄이 끊어지는 북한을 살려 냈다. 통일의 기회가 눈앞에 와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장님이 무슨 통일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 역시 북한이 핵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데도 통일대박을 외치더니 이젠 한반도 프로세스와 평화통일의 허망한 꿈이 국민 앞에 현실로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됐다. 통일의 망상에 젖어 대박을 외치다가 영혼을 빼앗겼던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제 정신이 들어 온 모양인지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적을 이길려면 사드 배치와 함께 핵무기 등 모든 전술 장비를
칼럼 중국의 여유토강(茹柔吐剛) 모습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당원이 7,000만 명이 넘는 중국 공산당은 단일 조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전역의 최하 말단 행정기구에 이르기까지 그 지방조직을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표대회위원회, 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현, 자치현, 구, 향촌 및 이들이 설치되지 않은 시, 시 관할 구의 대표대회, 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등과 같은 모든 지방조직에도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공장이나 상점, 학교, 기관 및 합작사, 농장, 향, 진, 촌(村), 인민해방군 중대와 기타 중국의 각종 기층조직에도 설치되어 있다. 이는 공산당의 정식당원이 3인 이상 있는 곳에는 모두 당의 기층조직을 결성한다고 규정된 중국의 당장(黨章)에 근거한다. 중국공산당은 심각한 부정부패 문제를 안고 있다. 공산당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 지도부는 공산당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엄한 일벌백계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국가경영은 공산당이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처럼 구체적인 법률에 의
우리는 남유진 시장이 소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여 민심을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지난 2월 11일(토), 남유진 구미 시장은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또 다시 지난 3월 6일(월) 오후 2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탄기국의 구미집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는 등 공인인 시장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무책임한 행동으로 민심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남유진 시장은 시민의 한사람이 아닌 42만 구미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구미시장의 막중한 역할은 나 몰라라 내던지고, 일부 구미시민들이 찬성하는 대통령 탄핵기각 운동에 참여함으로서 마치 구미시가 탄핵기각에 찬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 공인으로의 책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 판단되어 남유진 시장의 사과를 촉구한다. 백번 양보하여 구미시민은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과 기각을 바라는 시민들이 동시에 존재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구미시민들은 남유진 구미시장에게 오직 무너지고 있는 구미경제를 살리는 시정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간 구미의 자랑이었던 수출은 2016년 247억 달러로 줄어들어 지난 200
칼럼 자사주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최순실 사건과 관련되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배경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는 발생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을 보면 대기업 오너가 자기 개인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재산을 증식한다. 야당이 상법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 기업 집단, 즉 재벌의 출자 총액 제한 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 총액 제한 대상 기업을 지금까지 자산 총액 6조원 이상 재벌에 속하는 모든 기업으로 있던 것을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재벌에 속하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고쳐 출자 한도가 지금까지 순자산의 25%이던 것을 40%로 확대하기로 되었다. 이에 따라 출자 총액 제한 제도의 대상은 현재 14 재벌의 343개에서 7 재벌의 24개 줄었다. 출자 총액 제한 제도는 재벌이 계열사 주식의 상호 보유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전체 기업을 지배하는 등 재벌 특유의 기업 지배 구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기업의
성 명 서 태백시민을 우롱한 강원랜드 경영진에 엄중 경고한다 ! 강원랜드는 지난 3월 2일 태백 – 강원랜드 상생협의회를 통해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자동차 재제조 사업”을 투자심의위원회의 부적격 판단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 추진 불가를 통보하였다. 자동차 재제조 사업을 위한 용역 수행은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였으나 공개를 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계속하는 과정에 2016년 7월에 대정부 및 강원랜드 책임이행 촉구를 위한 태백시민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자 함승희 사장은 본 사업을 언론에 흘리면서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하였다. 자동차 재제조사업 용역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수행하였고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함승희 사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진정성 결여와 특유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태백 시민을 우롱하며 임기를 채우려 하고 있다. 함승희 사장과 김 경중 부사장은 태백 시민을 자극하지 말라 !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그리고 태백시민은 강원랜드의 행태를 결코 좌시 할 수 없으므로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엄중 경고한다. 하나. 함승
칼럼 중국의 사드 보복,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중국이 센카쿠열도 문제로 일본에 무역 보복을 했던 일이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중국이 최근 자국 여행사를 통한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중단시키는 등 사드(THAAD) 보복에 나서면서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 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분쟁을 연상케 하고 있다. 당시 분쟁의 발단은 중일간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유화를 전격 선언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가 국유화 움직임을 보이자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은 같은 해 9월 9일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에서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를 만나 자제를 요청했지만 노다 총리는 이틀 뒤 센카쿠열도의 국유화를 단행했다.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의 센카쿠 매입 방침을 밝힌데 따른 대응책이었다. 그러자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민간교류 등 전방위에 걸친 강력한 보복에 나섰다. 중국 국내에서는 반일 시위와 도요타자동차와 파나소닉 등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졌고, 중국
칼럼 재벌 개혁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국민들뿐만 아니라 재벌개혁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미 야권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 등 다양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민의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상태다. 하지만 경제 침체를 들어 기업, 관련 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표심’을 의식한 대선용 공약이 얼마나 입법 결과로 이어질지는 정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페이스가 가장 빠르다. 이달 임시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표한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 중 상당 부분이 대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 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필두로 전속고발권 폐지, 법인세 인상 등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전 대표 등 대선주자들도 관련 입법안 내용 상당수를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며 한껏 보폭을 넓힌 상황이다. 재벌 개혁은 정치권의 의지에 달렸다. 국민의당은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익 편취를 막겠다는 논리로 상법과 국민연금법 개정 등 22개 중점처리 과제를 선정했다. 재벌개혁 입법
칼럼 중국의 사드 보복, 강력하게 대응하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당원이 7,000만 명이 넘는 중국 공산당은 단일 조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전역의 최하 말단 행정기구에 이르기까지 그 지방조직을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표대회위원회, 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현, 자치현, 구, 향촌 및 이들이 설치되지 않은 시, 시 관할 구의 대표대회, 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등과 같은 모든 지방조직에도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공장이나 상점, 학교, 기관 및 합작사, 농장, 향, 진, 촌(村), 인민해방군 중대와 기타 중국의 각종 기층조직에도 설치되어 있다. 이는 공산당의 정식당원이 3인 이상 있는 곳에는 모두 당의 기층조직을 결성한다고 규정된 중국의 당장(黨章)에 근거한다. 중국공산당은 심각한 부정부패 문제를 안고 있다. 공산당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 지도부는 공산당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일벌백계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국가경영은 공산당이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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