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8.3℃
  • 구름많음강릉 10.0℃
  • 구름많음서울 11.8℃
  • 구름많음대전 10.9℃
  • 흐림대구 15.5℃
  • 흐림울산 12.5℃
  • 흐림광주 12.1℃
  • 흐림부산 14.8℃
  • 흐림고창 10.0℃
  • 흐림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10.1℃
  • 구름많음보은 9.1℃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2.8℃
  • 구름많음경주시 12.6℃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경북장애인권활동가 603명, 이용기 민주진보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선언

경북 장애인권 활동가 603명은 2026년 4월 28일 이용기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활동을 통해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함께해 왔으며, 이용기 후보가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교육권 보장을 위해 활동한 동지임을 강조했다.

 

장애학생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교육받고 있으나, 차별과 배제 경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통합교육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부족한 지원과 구조적 한계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학생은 분리된 공간에서 교육받거나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활동가들은 이런 상황이 사회 전반의 장애인 교육권 인식 문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학생과 함께 배우는 교육이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반복되고, 형식적인 통합교육 행정만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충분한 환경 마련이 어려워 분리 교육이 선택되는 상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활동가들은 교육이 누구에게나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권리임에도, 장애를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교육의 실질적 실현과 배제 없는 교육제도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용기 후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현장에서 활동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2000년대 초반 경북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기반이 부족한 가운데,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구성돼 장애학생과 가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용기 후보가 함께해 온 점도 언급됐다.

 

이용기 후보는 특수학교 중심 교육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근거리 배치 원칙 보장,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된다.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전담 교사 배치, 특수학교의 통합교육 지원 거점 역할 강화, 지역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통합학급 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일반학생 정원 조정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장애인 교육은 사회 전체 문제이자 권리와 책임의 과제라고 보고,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활동가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후보로 이용기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북 장애인권 활동가들은 이용기 후보와 함께 ‘혁신교육 1번지 경북’에서 장차 모든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교육이 보장되는 날까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