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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119만여명 서명, 비수도권 화났다

지역균형발전 촉구「1천만인 서명운동」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아 들여야

 
수도권 집중화를 반대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1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에서는 지난 7월 하순부터 9월말까지 전국적으로 ‘1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한 결과, 비수도권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목표보다 훨씬 많은 1천1백19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1천만인 서명운동은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모임인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 공동으로 그 동안 정부가 수도권집중화 정책으로 ‘지방의 경제는 죽어가고 있다’면서 지난 7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종 서명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서명목표 1천만명의 112%인 1천 119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경상북도가 155만명, 부산광역시가 143만명, 경상남도가 126만명, 대구광역시가 105만명 등으로 집계되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으로 ‘1천만인 서명운동’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짧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천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그 만큼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서명으로 나타난 것임을 정부와 정치인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8.4%, 생산기능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의 80%가 집중되는 등 사회의 모든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현재의 수도권은 지방의 인력과 산업 등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라고 밝혔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방지대책’ 이후 40년 이상 지켜온 수도권 집중화 방지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작업은 즉각 중단하고,「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앞으로 서명서 전달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전국적인 관심과 분위기 고조를 위해 10월 하순 ‘전국순회 자전거 투쟁단’을 구성하여, 전국의 주요도시를 순회토록 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10월 하순 서울역 앞에서 천막을 치고 ‘균형발전 촉구 길거리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11월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에서 3천여 명이 모이는 ‘균형발전촉구 1천만인 국민대회’를 개최한 후, 서명서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주요정당을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지방의 목소리가 수도권과 정치권에 전달되지 않는 것은 중앙언론사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방송사, 주요 중앙지 신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중앙방송 시청거부 및 중앙지 구독 거부운동을 펼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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