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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성명서] 백승주 국회의원, 박정희 前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정상추진 촉구

우정사업본부의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취소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된 박정희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을 돌연 취소한 것은 상식 밖의 일로 도저히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2. 보수와 진보의 해묵은 평가논쟁, 이념논쟁을 구실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원칙을 팽개치고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전임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우표 발행사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백지화한 것은 매우 퇴행적인 정치행정 행태이다.

 

3. 일부 중진 여당의원이 국민통합에 반하는 대승적이고 역사적인 입장을 버리고 우정사업본부 사상 처음으로 있는 재심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개탄한다.

 

4. 이는 권력에 따라 모든 전임 대통령들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사업 전체가 흔들릴 것이며, 자승자박(自繩自縛)으로 이어질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5. 또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우표발행 사업과 예산(2400만원)2016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국회의결 내용을 민간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행정결정은 국회기능을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결정으로 대의민주주의 원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이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우표 발행 사업이 정상 추진할 것을 우정사업본부와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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