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역사 교과서는 사실 여부가 문제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하는 정부와 여당측은 ㅇ 하나의 사건에 대해 모두 다른 서술을 하고 있다. ㅇ 일부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한쪽만 서술하는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7일 "한국 진보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사를 정의가 패배한 기회주의, 굴욕의 역사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좌파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과 진보세력 측은 ㅇ 국정교과서 체제에 의한 역사교육은 구시대(유신시대)의 유물이다. ㅇ 똑같은 역사 교재로 전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경제 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2003년 역사 교과서 검정제도를 도입한 명분은 다양한 교과서의 경쟁을 통해 교과서의 질적(質的)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역사를 보는 여러 갈래의 관점을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검정 교과서들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 연구가 특정 사관(史觀)에 치우친 세력의 손에 잡혀 있는 현실에서 검정 교과서 체제는 이들의 왜곡된 대한민국관(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통로가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역사는 수 많은 곡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위대한 역사임에 틀림없다. 이런 성취를 그대로 가르쳐 젊은이들로 하여금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 갈 동력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역사 교육의 목적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검정 교과서는 대한민국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크게 부각시키면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나 주민들 굶주림에 대해서는 덮어 두고 있다.

검정 체제에서 교과서 숫자만 늘었을 뿐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좌편향(左偏向)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견해다. 그래서 국정화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었다. 물론 모든 것이 자유화. 개방화 되어가는 시대에 교육용 역사 편찬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맡겠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만약 국정 교과서로 가야 한다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정'을 빌미로 역사 교과서를 고쳐 쓰겠다는 말이 나올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필진 구성부터 집필 방향 설정, 구체적인 사실(史實)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에 이르는 논란을 소화할 수도 있어야 한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1년 반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이 모든 난관을 뚫고 국민이 바라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검정 교과서를 바로잡는 장치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여러 단계에 걸쳐 편향된 서술과 오류를 걸러낼 장치를 갖고 있다. 교과서 서술 지침을 세심하게 정하고 이를 집필에 철저하게 반영했는지 심의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교과서의 많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법원은 교육부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서도 수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다. 끝까지 수정을 거부할 경우는 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역사교과서의 중요한 핵심은 좌우 편향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충실성이다.

한 예를 들면 백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중국대륙과 일본열도에도 백제(奈良百濟)가 있었다. 13대 근초고왕이 세웠다. 이런 사실은 중국측, 일본측 사록에도 기록돼 있다. 왜의 나라백제(奈良百濟)의 강역은 시고꾸(四國) 섬과 마주보는 혼슈(本州)의 凸처럼 튀어나온 지역인 나라현(奈良縣)이 중심이었다. 이 나라현(奈良縣)은 대화국(大和郡), 산시(山市), 나라시(奈良市), 천리시(天理市), 앵장시(櫻井市), 고시군(高市郡), 어소시(御所市), 오조시(五條市), 대화소전시(大和高田市), 북갈성군(北葛城郡)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점점 그 영역을 관동평야(지금의 동경)까지 확대해 가면서 촌락이나 산천명(山川名)에 백제군(百濟郡) 백제교(百濟橋) 고려촌(高麗村) 고려군(高麗郡) 백제산(百濟山) 고려정(高麗町) 고려미현(高麗彌縣) 호마(胡麻) 거마(巨摩) 구(駒) 소문(小門) 대문(大門) 등 백제의 한자를 사용하면서 백제의 문물을 이곳에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을 갖추었다. 현재 한국사는 이런 기록이 전연 없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역사의 진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사실이 왜곡된 역사교과서는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