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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사업 청신호”

박근혜 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 발표 (기재부 2013.7.5)

정부가 지난 7월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남부내륙철도는 2011년 4월 4일 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2016년 착수한다고 고시되었고, 지난 대선 때는 조기 추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더욱 전망을 밝게 했었던 사업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지방공약 이행계획은 “역대정부 최초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공약실천 계획이며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지역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일부에서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것 아니야’하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하지만, 경상남북도 내륙의 낙후지역 발전과 남해안권과 중부내륙권, 수도권을 연결하는 국가의 새로운 발전축이 될 남부내륙철도는 조기에 추진될 것이라는 평가다. 김천시는 이번 발표를 반기면서 이행계획에 따른 사전절차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대비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박보생 김천시장과 이철우 국회의원은 2008년부터 동서십자축 철도건설이 향후 김천시의 백년대계를 이룰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 남부내륙철도사업을 지역 공약사항으로 과감히 선정하고 조기건설을 위해 노선 통과지역 지자체와 공동 연대해서 수많은 중앙정부 건의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지난 6월 24일에는 국회차원에서 조기건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기에, 이번 지방공약 이행계획 포함되는 좋은 결과까지 이끌어 냈다.


기재부는 금번 이행계획이 향후 구체적인 지역공약 실천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SOC사업은 경제성 논리보다 국토발전의 신성장 거점 육성과 미래의 파급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가계획에 2016년 착수사업으로 포함되었으나, 본 사업이 그 이전에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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