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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서울프로세스는 성사 가능성 희박해

권우상(명리학자. 언론인

핵이란 팝콘을 손에 쥔 김정은이 요란할 것이라는 예상들을 깨고 태양절이 조용히 지나갔다.


미사일도 날리고 대규모 군사프레이드도 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향해 무력시위를 할 것이라는 예측들도 빗나갔다. 곧 이어 4차 핵실험도 할 것이라고 언론과 전문가들이 부산을 떨었지만 이 예측도 빗나갈 것이다.


지금 김정은이 조용한 모드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폭풍전야의 고요가 아니겠는냐, 불안하다” 이런 말들을 한다. 하지만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예상이긴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연대하여 호전적인 김정은 집단을 이참에 삭제해 버리고 핵무기와 미사일 등 위험무기들을 모두 제거하여 동북아시아를 핵이 없는 평화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한 줄기 기대를 가져 본다.


그 근거는 과거의 중국지도자들은 미국을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미국을 신뢰하며 대화도 빈번하다.


커다란 한·중 공동프로젝트의 공동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미-중간의 신뢰에 있다고 본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중국경 압록강 부근에 전차부대를 포함한 실로 엄청난 대규모 중국군이 배치해 있고, 대규모 전투기들이 훈련을 벌이며 강도 높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배치는,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으로 북한의 경제적 목줄을 조이고 있는 가운데 병행되는 것이기에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미국의 관리들과 합참의장이 악수를 청하며 연이어 중국을 방문했다.


방문 시에 무슨 말을 나누었는가에 대해 뉴스 매체들이 껍질만 보도를 했지만 중국이 움직이는 내막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무언가 전세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실제와 뉴스 보도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북-중 국경에 집결하여 훈련 중인 중국군에 대해 언론들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북한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규모 난민을 막기 위해 전개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필자는 중국의 태도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배제할 수 없다.


어느날 중국의 군사력이 평양으로 진주하면 사전에 준비했던 대로 수많은 인민군 지휘관들이 손을 들고 스스로 무장해제에 응할 것이고. 이것만이 중국과 미국이 바라는 동북아의 평화를 트는 길이다. 또 하나 남은 것은 이란이다. 북한을 손보면 이란을 손보기 위한 여유(free hand)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어쩐지 중국이 그야말로 국제사회와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선물을 줄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만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을 방파제로 삼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속을 썩이고 있는 마당에 분석력도 없는 애국자-언론인들이 나서서 우리도 핵무장하자고 소리를 높혔다.

 

그 결과 바라는 것을 얻지도 못하면서 국가적 신뢰를 잃었고, 그 결과 참으로 중요한 원자력 협정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보았다. 미국이 원자력 협정에서 단 한발작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신뢰’의 상실 때문이다. 이번 원자력 협정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 자꾸만 나서서 북한과 서울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 하는 것이다.


이러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해 한반도 및 동북아국가들과 대화-협력 체제를 운영하고, 거기에 북한을 참여시키자는 것이 서울프로세스인데 이번 5월에 미국 가면 이를 오바마에게 강력하게 제안하겠다고 한다.


핵문제는 단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의제 - 이를테면 기후, 환경 문제 등과 같이 가벼운 의제를 다루는 다자간 협력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북한을 신뢰할 수도 없고 대화도 할 수 없는 속임수의 나라요 봉쇄-고사-압박-감시 만이 약이라는 것으로 알게 될 것이기에 서울 프로세스는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


언젠가는 개성공단도 폐쇄해야 하기에 미련을 버리고 이번 기회에 폐쇄조치 해야 한다. 깡패집단 북한과는 말로 한 약속이나 문서는 의미가 없다. 과거 월남도 월맹  수괴 래둑토와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공산화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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