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는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2012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확보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265억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35%에 해당되는 92억 이상 정리할 방침이다.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여 체납세 징수독려 및 주변 탐문조사 실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과 전국재산조회, 금융조회 및 수익증권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저소득층 및 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황필섭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자주재원으로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