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4일 구미풀뿌리희망연대(공동대표: 이종찬, 이봉도)는 구미시의 무상급식 실시에 의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남유진 구미시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날 남유진 구미시장은 경상북도 교육지원청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시행시기, 실시규모 등 당초 계획과는 차질이 생겨 명확한 이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무상급식 도입 의지를 밝혔다. 작년 12월 구미시는 시비 34억과 도 교육청 예산 34억을 확보해 읍 지역과 동 지역의 초등학교 1~3학년, 면 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상북도 교육지원청 예산심사에서 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40억을 전액삭감한 데 이어, 구미시도 예산 집행의 보류를 선언했었다. 이제는 ‘무료급식’이 아닌 ‘의무급식’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진보 대 보수’ 논란은 거품에 불과하다. 이제 많은 시민들은 무상급식을 ‘무료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라 부르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급식비를 전가하지 않는 일은 이미 한국사회가 표방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지역이 무상급식시대에 들어섰고 시행 여부는 당색에 따라 갈리지 않는다. 현재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역 가운데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인 곳이 절반에 이른다. 그중 일부는 6.2지방선거 이전에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시는 무상급식을 선도한 지역이었고,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광역시 달성군도 올해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도입하면서 이를 내년도에는 중고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무상급식지역에서 구미시가 빠질 경우 시민들의 불만은 대단할 것이다. 무상급식이 애초 약속되어 있었기에 무산되었을 시에 불거질 불신풍조도 우려스럽다. 확보된 무상급식예산의 집행으로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구미시와 남유진 구미시장은 ‘교육도시’, ‘교육시장’을 표방하고 있고, 급식비 및 학습준비물비 지출을 지원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남은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의지이며 그 의지는 갖고 있기만 하면 안 된다. 실천해야 한다. 구미시는 현재 책정된 20억의 예산을 새학기를 맞아 우선 집행해야 하며 이것이 분명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산이 부족하면 1~2개학년으로 대상을 다소 축소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첫발을 내딛는다면 시민들의 실망과 불신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으며, 실시를 확정한 뒤 보다 진전된 상황에서 경상북도 교육청과 경상북도의회의 예산수립을 명분을 가지고 이끌어낼 공산이 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마저 경북도나 중앙정부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애초 학교무상급식은 중앙정부가 방기한 사업을 지자체에서 앞장서 시행한 사례였음을 유념해야 한다. 경상북도는 전국적 확산단계에서 도민들을 제외시키지 말아야 한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산되어가고 있으나 경북지역은 아직까지 100인이하의 학교지원만을 논하고 있다. 실시의지를 밝힌 시단위 기초지자체도 구미가 유일하며 이마저도 약속했던 50%의 예산지원이 무산되었다. 경북도의회도 중앙이나 서울의 일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덫에 걸리지 말고, 도 차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여 구미시를 지원해야 한다. 무상급식 시행은 ‘너무 늦은 일’이었을 뿐 좌우를 가릴 문제가 아니므로 잘못된 싸움의 구도에 빠지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익하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무상급식의 큰 흐름속에 경북 지역만 외로이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었을 때 느낄 지역민들의 상실감도 헤아려야 한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구미시가 학교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고, 경상북도의회도 예산확보와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바람을 가시적인 힘으로 승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1년 1월 25일 구미풀뿌리희망연대 공동대표 : 이종찬 이봉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