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포항제철중학교 진학을 앞둔 효자동과 지곡동 두 지역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갈등과 관련해 직접 해법을 찾아 나서면서 교육당국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포항의 중학구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지난 11일,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의 의견을 청취한 뒤, 포항교육지원청이 중재안을 만들어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과밀·과대 학급의 원인으로 꼽히는 위장전입, 통학구역불일치 등 학구 위반을 우선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한다면 효자초등학교 졸업생 전원을 포항제철중학교에 수용할 수 있다는 안도 제시했다. ‘통학구역 불일치’는 통학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전학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위장전입’과는 차이가 있으나, 특정학교의 편중·학급 과밀화,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 교육 정책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구 위반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빼놓고, 효자초 졸업생 전원을 (가칭)효자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지난 10월 16일(수)부터 시작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10월 24일(목)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6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임시회 기간중 주요 안건처리 결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60건 수정가결 3건 등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등을 방문 하였으며, 문화환경위원회는 구미문화재단을 방문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받았다.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의 주요계획의 문제점 지적과 방향 제시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양진오 부의장은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보고의 건 등 60여건이 넘는 안건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으로 열띤 의정활동을 펼친 25명의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10월 23일(수) 오후 6시에 구미시의회 4층 대강당에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 최승우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은 행정안전부 계획과 비교시 ‘예산 전과정에 주민참여 보장’과 ‘다양한 주민 참여 확대’가 계획에 미흡하게 반영된 걸 확인하였다. 이에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는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연구·용역 기관과 주민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성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의원님들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자발적으로 연구단체를 기획하고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며,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는 미래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 참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에서는 “토론회와 간담회에서의 소중한 의견을 주신 주민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연구·용역 결과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0월 23일(수) 본회의장에서 포항 대흥중학교학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1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포항 대흥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각각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 운영 전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아동 권리 침해 ▴학교 인조 잔디 설치 의무화 등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한 조례안 ▴흉악 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조례안 ▴20대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표결,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건의안 ▴학생들의 바르고 고운말 사용을 위한 건의안▴바른 SNS 사용을 위한 건의안 등 전체 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대흥중학교가 위치한 포항시를 지역구를 둔 김희수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는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의회교실을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을
경상북도의회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구)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1일(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임기진 위원(비례)은 산지가 많은 경북의 지리적 특성상 평야를 전제로 한 규모화, 기계화 농업 정책이 우리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소규모 농가가 많은 경북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농업대전환”이 기존의 사업들과 차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업예산 확대 및 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안동)은 농촌 고령화 해결을 위해서는 농지를 개량을 통한 청년 진입 기반 조성이 핵심이라며, 주산지 중심의 스마트팜 확충과 신속한 기술 개발로 귀농․귀촌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현행 고추 수확 방식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외 대안이 없다며,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일관 수확이 가능한 품종 개발 등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축산 농가의 대규모화로 인한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병준)는 지난 10월 21일(월) 오후 4시 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정책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최병준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권광택, 김홍구, 차주식 의원과 경북도청 맑은물정책과 강병정 과장, 각 시·군 하수도 담당 등 40여 명이 참석해 도민의 물 복지 실현과 안전한 하수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최병준 의원은 “향후 3년 이후에는 경북도 내 419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절반이상이 준공한 지 20년이 경과하게 되어, 시설 노후화와 인력 관리 문제로 인한 수질기준치 초과 등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소규모 하수시설의 개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별 담당자와 경북도청 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윤태형 수석연구원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일괄적인 수선과 교체가 필요하며, 처리 효율이 저하된 시설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주최한 <노후 산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10월 2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구자근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된 이번 정책 세미나는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 고속 성장을 이끌어왔던 산업단지들의 설비 및 기반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 박성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종욱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관계 부처, 경북도청 및 구미시청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의 참석자로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노후화된 산단의 시설과 설비는 신기술과의 호환이 어렵고, 운영 및 유지 비용까지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지역경제 전반에까지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다”면서 “개별 산업단지에 필요한 재생사업과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단지의 생산력 유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산단 사이를 두고 흐르는 낙동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구미대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1974년 준공으로 50년 가까이 소규모 보수공사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며 “구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에서는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2일(화), ｢(재)구미문화재단｣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하였다. ｢(재)구미문화재단｣(구미시 송정대로 120)은 지역 문화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시행하기 위해 2024년 1월 23일(화)에 설립된 구미시 출연기관으로 구미 산단페스티벌, 한국민속예술제 등 국비지원 문화행사의 추진과 지역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구미문화재단의 현황과 2024년 주요 추진 사업 및 2025년 사업계획에 대해 점검하고 구미청년상상마루 등 구미시에서 관리 이관된 시설들의 운영 계획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문화재단 설립 이후의 추진 사업들과 주요 계획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며, “문화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역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재우 위원장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활동들을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며,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획재정부 산하 기타공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의 해외주재원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투자공사는 뉴욕·런던·싱가포르·샌프란시스코·뭄바이 5개 지역에 24명의 해외주재원을 파견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주재원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2021년 이후 개인 임차료 지원으로만 30억 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지사의 한 주재원은 수영장이 딸린 호화 콘도에 거주하며 월 8,000 SGD(한화 약 83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의 한 직원은 고급 아파트에 2명이 거주하며 4,950달러(한화 약 670만 원)를 매월 지급받고 있다. 자녀학자금도 연 2,000만 원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공사의 자녀학자금 지원은 싱가포르에 집중되어있는데, 2021년 이후 초등학생 2명과 고등학생 1명에게 총 2억 2천만 원 이상의 학비가 지급되었다. 한국투자공사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한국투자공사의 자체 규정‘해외주재원 관리세칙’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녀학자금 지원 상한액*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낙관)에서는 10월 18일(금)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를 방문하여 매각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황과 계획을 청취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에 철저히 힘쓸 것을 당부했고, 10월 말 준공 예정인 반려동물 보호센터(옥성면 구봉리 31-1번지)를 방문하여 건립 현황을 청취하고 점검했다. 현황 청취 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는 부지 면적이 3만 평 이상으로 미래 구미시 발전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의회와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으며, “반려동물 보호센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건립 마지막 단계까지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낙관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라며,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가 10월 11일(금)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먼저, 서석영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조례안은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피해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최병근 의원(국민의힘, 김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통과되었다.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의 자원을 공유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호 협력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유농업플랫폼 운영,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성환 의원(국민의힘, 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이 의결되어 지역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었다. 조례안은 농업생명
관세청 산하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에 갑질, 성희롱,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이 3명이나 위촉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관세연감>과 자료들에 따르면, 관세인재개발원은 2022년 7월 갑질, 성희롱,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처분 경력이 있는 공무원 3명을 겸임교수에 위촉한 바 있다.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는 관세청 공무원들 중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위촉해 세무공무원,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 강의를 맡기는 제도로서, 현재는 8개 분야(통관‧심사‧조사‧FTA‧디지털‧글로벌‧마약‧공통)의 총 52명을 위촉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3년 4월 관세인재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징계처분 경력이 있는 직원이 겸임교수에 위촉된 것을 확인했고, 관련 규정에 위촉 전 결격사유 검증 절차가 없어 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겸임교수로 위촉되었던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해촉 요건에 없어 인사조치는 못했으나, 출강 정지 등을 통해 교단에 서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되었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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