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경상북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조 4,571억원으로 기정예산 13조 4,011억원보다 560억원(0.4%)이 증액되었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4,832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 6,445억원보다 △1,613억원(△2.9%)이 감액 편성되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조정 등 결산을 준비하는 최종정리 예산이다. 심사 첫날은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튿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며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금이 감액되는 등 재정상황이
김창혁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7,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이 지난 12월 11일(수) ‘2024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도정문제 해결방안 제시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김 의원은 철저한 준비를 통한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 제안으로 경북도의 행정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세심한 접근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이번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 청년CEO 심화 육성 지원사업 실적에서 1,50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의 매출이 30만원에 불과하고 심지어 매출이 0원인 업체도 발견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후 관리에 집중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기관 통합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면 보고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흐르기 쉽다”고 꼬집으며, 조직 운영 효율화와 안정된 보고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공공 사업의 효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이 도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근거 담은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법률저널이 주관하는 ‘2024 지방의정대상’ 광역의회 입법활동 부문에 선정되어, 11일 경상북도의회 본희의장에서 전수식을 가졌다. 법률저널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지방의정대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조례 및 우수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선희 의원은 “경북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사업적 성과와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움직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정책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오는 12월 14일(토) 본격 개통하는 대구경북선(대경선) 개통과 관련해 사통팔달 구미시 도약과 공동생활권 시대 활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경선은 총사업비 2,791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구미와 사곡, 북삼(내년말 예정), 왜관,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산 등 8개역 61.85km 구간을 다니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이다. 대경선은 구미~대구 간 30분, 구미~경산 간 50분대로 연결해 출퇴근 직장인과 통학생 등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일상생활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일평균 승하차 45,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미시도 대경선 개통에 맞춰 사곡역 경유 시내버스 2개 신규 노선을 운행하고, 사곡역 주차장 외에도 공영주차장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그간 대경선의 원활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을 구미로 초청해 간담회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구자근 의원은 “KTX-이음 구미역 정차와 구미-군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구미시 도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시,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뽑은 지방자치 정명대상을 수상했다. 윤종호 도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경북 교육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유권자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윤종호 도의원은 지난 4월 2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배치 및 방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항공기 소음 문제 및 저감 대책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 등 경상북도와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에게 날카로운 도정질문을 펼쳤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듈러 교실(임시교사) 부실 공사 전반에 대하여 질타하였다. 먼저, 모듈러 교실 설치업체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다 보니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해 지연되는 사례, 새로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면서 중고품 자재를 사용한 점, 모듈러 교실 발주처가 시설과 또는 행정과, 재무과 등 제각각인 점을 질타하며 “앞으로 시설과로 발주부서를 일원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기간 중 12월 11일(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원섭 의원은 봉곡동~문성으로 이어지는 도량동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인 2조 1,455억으로 편성해 제출하였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일반회계 76건 68억 7,989만 원, 기금 1건 500만 원 등 총 77건 68억 8489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남은 의사일정으로는 12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하고 올해 모든 의사일정을 마감할 계획이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구미시 한해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고령군, 농수산위원회)이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받아 12월 11일(수), 경상북도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노성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 딸기 명성 회복과 수출시장 확장을 목표로 한 ‘베리굿(Berry Good)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농업자원관리원의 기술을 고령군 농업기술센터로 전수해 함께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지역 농가와 공유하고, 자체 품종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현재 40~50%에 그치는 자체 품종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또한 쌀값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해 잎과 줄기, 알곡을 포함한 벼 전체를 가축의 사료에 이용하는 총체벼 재배 확대를 강조했다. 총체벼 재배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축산농가에는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고, 사료비 부담을 낮추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주산지 작물 연작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녹비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담수처리 하더라도 전략작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지난 12월 2일(월)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이어, 12월 3일(화)부터 12월 6일(금)까지 4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돌입한다.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총규모는 13조 2,618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2조 6,077억 원보다 6,541억 원(5.2%) 증가했으며, 도청 소관 심사 첫날인 3일은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내년도 신규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하천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재해발생 시 골프장 잔디에 뿌려진 농약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내년 5월 개최되는 구미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는 45개국이 참여하는 대회임에도 이에 대한 홍보비 편성이 단 한건도 없음을 지적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지방세 체납의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국회를 무력화 하려다 국회 보좌진들과 대치했다. 국회본관 상공에서는 계엄군을 실어 나르는 군용 헬기가 쉴새 없이 드나들고 장갑차가 서울시내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979년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은 지 45년 만이며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고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이후 모두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사변’, ‘적과의 교전’, ‘행정 및 사법의 극도의 교란’시 선포하도록 한 계엄법을 위반하고 ‘선포할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 2조 5항을 어겼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국회가 190명 중 190명 전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3시간 30분 동안 버티다 4일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계엄령 선포 사유에도 부합하지 않고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에서는 12월 3일(화)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산업문화투어｣를 직접 체험하여 관광 프로그램 및 관광컨텐츠를 점검하고 투어 현황을 청취하였다. 구미산업문화투어는 매주 화요일, 격주로 구미시 산업근대화 과정을 관람하는 버스 투어로 공연형(기업 전시관 관람과 공연･미니콘서트를 추가)과 스토리 가이드형(구미 대표 기업을 방문해 제조 과정을 직접 관람)의 두가지 테마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공연형 프로그램을 관람하여 시민들과 같은 코스를 경험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개선점과 관내 관광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각종 프로그램과 공연의 구성이 구미시 산업유산과 잘 어우러져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였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민과 구미를 찾은 관광객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김재우 위원장은 ｢구미산업문화투어｣가 관내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구미만의 특색있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월 4일(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밤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도지사의 페이스북 내용 전문이다.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한 돌파구 마련 필요 또다시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는 막아야 한다.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초일류 국가로 가는 개헌 방안을 찾을 때가 되었다. 나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탄핵은 절대 안 되고 개헌을 통해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국회에서 1인 피켓 시위까지 하며 주장했다. 당시에도 나는 탄핵을 막지 않으면 앉아서 다 죽고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지금 생각해도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탄핵보다는 헌정질서를 지키면서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또다시 탄핵을 하면 앞으로 계속 탄핵이 지속되고 탄핵이 습관화 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어느 선진국도 이렇게 탄핵이 습관화된 나라는 없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는 이번에 개헌을 통해 고쳐야 한다.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제도를 검토하되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중임제 개헌안도 검토 가능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의 경제교육을 도입한 윤종호 의원에게 벤치마킹을 위해 도의회를 방문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강성훈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종호 의원은 2023년 「경상북도 경제교육 발전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개선 방안 연구용역] 을 두 차례 추진하였고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을 쏟고 있다. 금년도 경북교육청의 경제교육 추진 실적을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으로 5, 6학년 600명을 대상으로 주1회 수업을 진행하였고, 참여 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는 경제수업의 유익성, 재미, 필요성 등 여러 영역에서 95%이상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이에 도교육청 장학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강성훈, 김건안 의원 등 전문가들과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경북도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자신의 용돈을 관리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소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은 경제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학습 단계에 맞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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