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면 약사는 약을 내밀면서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하는 것이 전부다. 어느 특정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환자에게 그렇게 한다. 보도에 따르면 조제료에는 복약 지도료 720원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복약 지도료로 3,164억원(4억 6,532만건)이 나갔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누적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조제료의 적정성 검토에 착수 했다고 한다. 복약 지도료는 조제료를 구성하는 5가지 항목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약국 조제료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복잡한 조제료를 단순화 해 년간 3,220억 - 4,350억원의 건강보험 제정을 절감하겠다’고 제안한 모양이다. 또한 복약 지도료를 정할 때 기준 시간을 3분으로 잡았으나 실제 3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50%깎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50% 깎는 방안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야 한다.대전 YMCA가 2008년 7월 성인 남녀 357명을 조사했더니 복약지도를 받은 시간이 1분이 안됐다고 답한 사람이 256명이었다고 한다. 현행 약사법은 * 의약품의 명칭 * 용법 용량 * 효능 효과 *
소련은 미국의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고 오직 세계의 공산화에 몰두하고 있다가 미국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자 막바지에 참전하였다. 그리고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져 일본의 전의가 상실되자 지금이 챙길 때다 싶어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함과 동시에 만주와 북한으로 진격하여 8월 24일 북한을 점령하고 35살의 젊은 김일성을 앞세워 1946년 2월 8일 북한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8개 부처로 구성된 공산세력을 만들어 토지 국유화와 산업 국유화를 단행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소련의 앞잡이 괴뢰가 되어 오늘날 공산 독재체제 왕조의 기반을 닦았다. 그리고 그 왕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3대 세습 왕조로 유지돼 오고 있다. 반면 이승만은 미국을 움직여가면서 남한 사회를 통제했던 공사주의자들을 숙청하고 이 나라에 3권이 분립된 미국식 민주주의의 기반을 닦았다. 만일 이승만 대통령이 다부지게 시국을 다 잡으면서 이런 민주주의의 기반을 설치하지 않고 우왕좌왕 했더라면 4.19 세력은 시위할 공간을 갖지 못하고 김일성 공산집단에 의해 사살되거나 아오지 탄광으로 가는 트럭에 탔을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이승만을 독재자로
보도에 따르면 4대강의 공사 길이는 634km, 이명박 대통령은 여기에 23조를 털어 붓는다고 한다.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붓는다. 그런데 4대강을 정말로 살릴려면 4대강으로 흐르는 장장 5,500km의 지천 - 지류를 4대강처럼 파헤치고 보를 만들어야 한다면 우선은 그중 1,700km의 길이를 먼저 선정하여 또 다른 20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지류 공사를 끝내겠다고 한다. 지천의 길이 5,500km 중 1,700km에 한정해 토목공사를 한다고 해서 4대강에 맑은 물이 흐르겠는가? 4대강과 연결된 지방 하천 412개소 길이 1,667km와 도랑, 실개천 정비사업을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모양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류 - 지천 가운데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 하천은 국토해양부가 주도하고 전국의 주요 47개 지방 하천은 환경부가 주도권을 잡고 본격적인 하천 정비 및 수질개선 사업에 나서기로 이미 업무 분담까지 끝냈다고 한다. 이러한 계획은 4월중에 청와대에 보고 돼 최종 확장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보다 한번 생각해 보자. 4대강 사업이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나 하는 것은 4
국방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미적대다 이제야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그동안 국방개혁을 놓고 잡음도 많았다. 국방개혁 307에는 지휘체계의 일대 변화가 포함돼 있다. 하나는 합참의장에게 독자적인 인사권을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합참의장은 각군 총장이 보내주는 사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에 합참의장에게 합참요원을 선발할 수 있는 인사권을 준 것은 적절한 변화라고 본다. 다른 하나는 각군 총장에게 작전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군 총장에게 작전권(군령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각군 총장에게 용병 작전권을 주자는 것이다. 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지금까지는 각군 총장에게 작전권이 없다 보니 전시 - 평시 작전에서 총장의 역할이 배제돼 왔다. 그래서 개혁안에는 각군 총장에게 작전권(군령권)을 주기로 한 모양이다.그 이유는 각군에서 최고의 전술 능력과 경험을 갖춘 참모총장을 작전 계통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런데 군사평론가 지만원 박사의 말에 따르면 각군 총장에게 작전권(군령권)을 주자는 것은 매우 유치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개혁안, 최고의 인재들이 동원되어 내
요즘 주위에 감기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열 몸살로 고생하시는 분들부터 인후염, 기침, 코막힘, 콧물, 후비루 등 증상도 가지각색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건조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감기를 좀체 잘 앓지 않는 사람들도 많음을 볼 때 꼭 날씨의 영향만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감기(感氣)’라는 말보다는 ‘감모(感冒)’라고 표현합니다. 근래에는 초기 감기 치료는 대체로 양방이나 약국에서 초기 처치를 하기 때문에 한방 병의원에는 조금은 진행된 또는 잘 낫지 않는 감기 증상으로 찾아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의학 기본 이론 가운데 “정기(正氣, 몸의 바른 기운, 항병력)가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사기(邪氣, 병을 일으키는 기운)가 침범하지 못한다”(正氣存內 邪不可干)는 말이 있습니다. 즉, 모든 질병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지만, 감기 질환 역시 평소 몸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의사들은 감기를 치료함에 있어서도 감기 기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를 잘 보존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게 됩니다. 감기는 각종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고, 그로 인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영남권 반발을 달래기 위해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미래가 걸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충남, 호남, 영남으로 분산 배치하려는 이른바 ‘쪼개기’식 발상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참으로 괴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화나게 하는지 모르겠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영남권 주민들을 화나게 하더니 이번에는 과학벨트로 충청권 주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어 보기에 참으로 안타깝다.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 연구원 본원은 대전에, 연구원 연구단은 대구, 광주로 쪼개서 분사 배치한다는 것이다. 문화일보(4월 7일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4일 대구시장, 경북지사와 비공개 면담을 가진 이후 이런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 나라의 미래를 먹여 살릴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가 걸린 국책사업을 이런식으로 지역이기주의의 재물로 보듬어 안을려는 것 같아 씁쓰레하다. 대한민국의 과학수준은 세계에서 500위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수준이라면 과학기술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국가의 원대한 프로젝트다. 그래서 과학벨트는 3조 5,0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업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당정은 이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을 5 - 10개 대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업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요건의 상장사가 변호사나 5년 이상 법학 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 기업경영을 감시하도록 한 제도로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그러나 기업들은 이 제도에 대해 ‘옥상옥’의 이중 규제인 데다가 ‘준법지원인’ 고용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졸업생 배출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로스쿨에서 쏟아지는 변호사를 취업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청와대는 지난 3일 임태희 대통령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갖고 5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청와대 일각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기됐으나 ‘준법지원인’
북한이 외부의 식량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유엔 식량조사단이 실태조사를 나오면 허약한 어린이나 병든 노약자들을 모아서 조사원에보여주면서 식량이 없어 이렇게 굶주리고 있다며 절박한 식량사정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외부의 식량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이런 연극은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연극에 속아 우리 정부는 그동안 많은 쌀과 돈을 지원해 준 셈이다. 3월 16일 북한의 고위급 소식통은 “유엔 식량조사단이 2월 21일에서 3월 12일까지 북한의 여러 지역을 방문해 실태 조사를 하였지만 여느 때처럼 북한 당국이 준비한 연극에 속아 돌아 갔다”고 열린북한방송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유엔 식량조사단은 약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10여 명이 4개 조로 북한의 9개도 40여 개 시, 군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3주라는 일정에 비해 많은 도시를 방문한 것으로 볼 때 방문단이 과연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했다.이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 유엔 조사단은 북한의 북부지역 도시 중에 양강도 혜산, 삼지연, 대홍단을 비롯해 함경북도 경성, 무산, 연사, 그리고
정부는 신공항 입지로 신청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두 곳 모두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 27명이 내린 최종 평가에서 경제성의 경우 40점 만점에 가덕도는 12.5점, 밀양은 12.2점에 지나지 않았다. 10조원 안팎(정부 예상치)의 거액을 들여 지어도 고객이 많지 않아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지역이라면 어째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것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개인이나 회사가 투자를 할 때에는 ‘타당성 분석(feasibility)을 반드시 하게 된다. 지난 3월 30일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내 놓았다. 경제성이 없어 도저히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이렇게 턱도 없이 타당성이 없는 투자 사업을 어째서 노무현 - 이명박 등은 마치 ‘타당성 분석’을 한 것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대선에서 공약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국민을 속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공약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농락하고, 소란을 피우고 국론을 분열하는 이런 대통령의 행동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다. 애당초 타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공식 발표한다고 조선일보(3월 30일자)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기술이나 표기를 한 교과서의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표현 강도도 강해진다고 했다. 일본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 집권 시절에 이뤄진 교육기본법 개정(2006년),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개정(2008년)에 맞춰 이뤄진 후속조치라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와 더불어 30명의 검정심의회 멤버가 대학교수 교사 등 전원 민간인이라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10년전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쉽게 해결 될 일이 아니다.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국수적 관료들이 추진하는 장기 플랜의 한 과정을 일본 외무성이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달라’고 해서 빠질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이 변할 수 없다면 변해야 하는 건 한국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보면 일이 터질 때마다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엄정 항의하고 성명을 발표하거나 일본 정부에 구두로 항의하는 수준 정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
알러지성 비염의 한의학적 치료방법은 체질과 병의 원인에 따라 몇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사기(邪氣), 즉 바깥의 나쁜 기운에 의해 알러지성 비염이 생긴 경우로 사기(邪氣) 중에서도 바람(풍(風))과 찬 기운(한(寒))에 의해서 가장 많이 비염이 생기게 되는데 코가 막히면서 찬바람을 싫어하고 목소리가 잠기는 것이 특징이고 이때는 인체에 침입한 사기(邪氣)를 쫓아 내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얼굴 색이 희면서 1년 내도록 감기기운이 있는 사람이 이 질환이 잘 오는데 얼굴 색이 흰 사람은 기(氣)가 허(虛)해서 몸 속의 따뜻한 기운인 양기(陽氣)가 잘 올라가지 못 해서 비염을 비롯해서 감기에도 잘 걸리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기(氣)를 보충해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셋째, 오장육부(五臟六腑)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비염이 걸립니다. 특히 소아들의 경우에 많은데 눈이 큰 아이는 담(膽)이 허(虛)해서 편도가 잘 부으면서 코가 막히며 귀는 뜨겁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감기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담(膽)을 튼튼하게 해줘야 하고, 비위(脾胃)가 나빠도 비염에 걸릴 수가 있는데 얼굴 색이 약간 누르면서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은 비
지난주 사법연수원생들이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안에 반대하면서 입소식 참석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논란이 커지면서 법무부는 ‘구체적인 임용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로스쿨 학생 상위 10%를 검사로 임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21일 법무부는 로스쿨 원장 추천 검사 임용제를 폐기하고 각 로스쿨의 상위 10% 내에 드는 학생을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장이 추천할 경우 로스쿨 학생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연수원과 변호사업계에서는 법무부의 새로운 방침조차 로스쿨 졸업생에게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로스쿨 학생들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하면서도 “사법원과 로스쿨이 같이 존재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을 감안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사 임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면접을 통해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큰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해 논란이 적지 않다.이런 법무부의 방침이라면 법조인 양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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