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여야 합의에 따라 폐지안 입법에 속도가 붙을 지 모르지만 여당 내에서도 중수부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대검 중수부는 임기가 법으로 보장되고 마지막 공직(公職)으로 생각하는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압력을 방어해 낸다. 만일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내지 못하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내자면 지원세력이 필요하다. 동기들 중 특별수사에 가장 능통하다고 평가받는 검사장급 중부수장이 수사팀의 선봉에 서서 중부수의 수사권을 최대한 높힌다.고참 부장검사급 특별수사통인 중수부 과장들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전국에서 선발된 베테랑 검사들이 포진해서 이들을 도운다. 그 밖에 유능한 수사관들이 분야별로 나누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한다. 수사협조가 필요할 경우 전국 검찰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사협조에 적극 나선다. 참여정부 당시 대선자금 수사 때 모든 검찰청에서 일시에 필요한 계좌추적이 이뤄진 것은 대표적인
대학 등록금을 낮춰라고 대학생들이 난리다. 서울시내 4개 대학이 8일부터 이틀 동안 대규모 집회 참여를 결정할 동맹휴업 총 투표에 돌입했다고 한다.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에 어느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을 반값 등록금으로 만들면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등록금이 비싸면 장학금이라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할텐데 등록금이 저렴해지면 그만큼 공부를 안한다는 논리도 성립된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 비싼만큼 배우는 것도 많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어려운 형편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부잣집 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늬만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도 안된다. 교육의 질을 생각해서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여.야의 정책은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은 # 기초생활수급자 등륵금의 90 - 100% # 차상위 계층 50% # 차차상위계층 40% # 중위소득(50%이하) 30%인 반면 민주당은 # 예산(년간) 3조 1,000억(이중 5,000억은 6월 국회 추경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최하 1분위 등록금 1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한마디로 전라도의 명문고라는 광주1고 출신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경상도 부산에 진출하여 부산 사람들의 피눈물 묻은 돈을 사기쳐 횡령한 사건이란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만일 부산사람이 전라도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어찌 됐을까? 전라도의 대표기업 금호그룹 식구들이 부산에 교두보를 설치하고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급성장 하여 부산 서민들의 돈을 끌어 모은 후 이를 훔쳐내기 위해 120개나 유령개발업체를 만들어 놓고 개발사업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 과정에서 큰 뭉칫돈을 훔쳐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막대한 로비자금을 퍼부어 회계감사 법인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감사원을 위시한 모든 감독기관의 요인들을 매수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최측근들까지 매수 했다가 꼬리가 길어 덜미가 잡힌 ‘희대의 사기극’이자 국가의 기능이 정지될 만큼 ‘망국병’이었다.여기에 돈을 맡겼던 전라도 실세들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리기 직전 큰 돈은 다 빼갔고 시장에서 한푼 두푼 저축한 아줌마와 같은 정보없는 순진한 부산 서민들만 돈을 떼였다. 하루에 번 돈을 은행에 입금하고 나오며 통장 잔고를 쓰다듬으면서 희망을 키워오면 부산서민들만 망연자실 삶의 희망마저 포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감기. 해열제 등 단순의약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매번 병.의원을 찾아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약국이나 병.의원에서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많아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을 구입하기가 한결 더 어려워졌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 약국 외(外) 판매를 결국 포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이익집단에 굴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 정책과장은 3일 “특수 지정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약국 외 판매를) 검토했으나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일반 단순의약품 외 판매 포기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단순의약품 슈퍼 판매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10여년 전부터 제기했던 사안이자 이명박 대통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2010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감기약. 해열제 등 일반 의약품의 수퍼마킷 판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 이슈화 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약사법을 개정해 일반약 수퍼마킷 판매를 추진하는 대신 심야나 공
정치권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했다는 소식이 알려진지 이틀이 지났지만 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중수부 수사팀의 격앙된 분위기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수부는 일단 수사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 듯한 오해를 사서는 곤난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적인 의사표현은 자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문제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돤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한창인데 국회에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중수부 폐지를 왜 갑자기 들고 나왔느냐는 것이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많다보니 이를 희석시키기 위한 수사방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일선 수사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수부 관계자는 5일 “중수부 폐지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피조사자들이 부른다고 순순히 제 발로 나오겠느냐”며 “두 달만 버티면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반(反) 국민적 태도는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도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터지자 수면 아래에 가라 앉았던 중수부
북한이 비밀 접촉에 나섰던 인사들을 일일이 거명하고 ‘돈봉투’까지 건넸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의 전면적인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간 물밑 접촉 사실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가 우리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을 것이며 동해 군 통신선을 차단하고 폐쇄하겠다며 강경 대남 정책 입장을 밝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겉으로는 강경한 척 국민을 속이고 뒷구멍으로는 참모들을 북으로 보내 돈봉투를 내 놓고 3차례의 정상회담을 구걸했다는 내용이 북에 의해 폭로됐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서 다른 말은 필요없고 북의 폭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국민과 북한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답해야 할 것이다.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5월 30일 이명박 정부를 상종 못할 역도 집단이라면서 대남 협박 성명을 냈고 6월 1일에는 그야말로 막가자는 폭로를 하여 이명박 정권을 궁지로 몰아 넣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6월 1일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 형식을 통해 아래 내용을 폭로했다. (1) “이명박 역적패당은 올해 4월 들어서면서 ‘
레린은 1917년 혁명과업이 완수되기 전인 1924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많은 거짓말을 할 기회가 없었지만 스탈린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 아마도 그의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은 토로츠키를 비롯해 수십만 수백만이 될 것이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도움(또는 지시)으로 북조선의 권력을 잡을 때부터 거짓말을 시작하여 거짓말로 세상을 떠났다. 김일성이라는 이름 석자도 거짓말이고 그가 퍼뜨린 6. 25 북침설도 거짓말이다. 또한 ‘노동자의 천국’도 거짓말이고 ‘주체사상’도 거짓말이고 조선민주주의도 거짓말이다.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은 더 악랄한 거짓말쟁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은 당선되기 직전에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 하십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 다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들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뻔뻔스러운 것은 거짓말 못지 않게 흉악한 범죄다. 필자는 지금도 중국 자금성에 걸린 모택동의 대형 초상화를 보면 ‘문화혁명의 괴수의 모습이 어떻게 저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국도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중국은 지도자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거짓말로 먹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민주당의 한 여성이 노무현 추락사 2주기 분향소에서 태극기를 밟고 서 있는 사진이 인터넷 공간에서 확산되면서 ‘국기 모독’ 논란이 일고 있어 씁쓰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태극기를 밟고 선 이 여성은 5월 23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깔아놓은 대형 태극기를 밞고 서서 태극기 중앙에 세운 ‘고 노무현 추모비’에 국화 한 송이를 바쳤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국기(國旗) 국장(國章) 모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일부 친북 좌파들은 그 책임을 주최측에 미루기도 했다. 태극기를 밟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추모비에 헌화할 수 없게 만든 주최측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고 많은 상징 중에 왜 하필 태극기 위에 노무현의 추모비를 설치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슨 의도가 깔려있지 않나 싶다. 서슴없이 태극기를 밞고 선 이 여성의 지난 행적을 보면 태극기를 밟고 선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케 한다. 그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여성은 1968년 북한 로동당의 지하당인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받았고 그녀의 남편인 박아무개는 징역 15년
올해 년말 쯤이면 kbs나 mbc, sbs 외에도 이와 비슷한 4 - 5개의 방송채널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앙, 동아, 매경 4개의 신문사가 종합편성 방송권을 획득했고 연합뉴스도 보도 전문 방송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종합편성 채널은 kbs와 같은 지상파 방송처럼 보도부터 교양, 드라마, 오락, 스포츠, 연예까지 모든 분야의 포로그램을 방송하게 된다. 모든 장르를 편성한다는 점에서는 진입하는 종합편성 채널은 케이블 TV나 위성 TV를 통해서만 송출되기 때문에 이 방송에 기입한 경우에만 수신이 가능하다. 새로운 종합 편성 채널의 출범은 그동안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을 규제 해 온 몇가지 원칙이 무너지면서 시작됐다. 첫째는 신문 방송 경영 금지 원칙이다. 한 사업자가 신문 방송을 겸영할 경우 우려되는 것은 재벌의 시장 장악과 여론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둘째는 지상판 TV는 종합편성이 원칙이다. 지상파 방송의 큰 문제는 한정된 주파수 원칙이다. 지상파 방송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으로 인한 채널의 희소성 때문에 종합편성을 통해 무료,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반면 케이블 위성 방송은 유선망이나 위성망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각종 연구기관과 매체에서 발표한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어떠한지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연구 발표한 ‘2011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에서 우리의 기대를 크게 벗어난 결과를 나타냈다. 부족한 것 없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지닌 우리 아이들의 주관적인 행복지수는 66점(평균 100점)이다. 이는 OECD 주요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며 게다가 3년 연속으로 최하위권 성적이다. 행복지수는 유 세프(UNICEF)가 지정한 다음 여섯 항복 * 물질적 행복 * 보건과 안전 * 교육 * 가족과 친구관계 * 행동과 생활양식 * 주관적 행복으로 구성된다.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각 영역별 OECD 주요국가 비교‘ 표는 다음과 같다. (평균 100점 기준) * 물질적 행복 = 핀란드 119.2 오스트리아 113.5 체코 111.9 한국 110.7 스페인 106.9 이탈리라 100.7 일본 99.8 독일 95.4 영국 93.2 미국 80.5 * 보건과 안전 = 스웨덴 118.2 핀란드 114.4 일본 1
‘비리’라는 낱말은 얼른 알아듣기 어렵다. ‘부조리’라는 낱말도 역시 알아듣기 어렵다. 그러나 ‘사기’니 ‘횡령’이니 ‘착복’이니 하는 낱말은 무슨 말인지 쉽게 알 수 있어 그것이 일종의 ‘도둑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비리’니 ‘부조리’니 하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모두다 ‘이치에 어긋난 일’이라고 풀이된다. 그런데 ‘도독놈’의 종류는 다양하다. ‘좀도둑’도 있고 ‘살인강도’도 있고 ‘소매치기’도 있고 ‘밀수꾼’도 있고 야바위꾼‘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피해를 당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다. ‘사람을 보면 일단 도독놈으로 생각하라’는 일본의 너절한 격언이 있다. 이 격언에 일면 수긍이 가는 측면도 없지 않다. 역대 어느 비리보다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될 부산저축행은행 비리는 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5조 3천4,000억원이 불법대출이라고 한다. 부산저축은행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의 사금고였고 금융감독기관은 허수아비였다. 방송들은 저들의 비리를 사회적 부실로 희석하려고 BIS 비율이 8%가 넘는 저축은행도 못믿겠다고 보도하면서 엉뚱한 저축은행까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김 아무개(43)가 합참 본부 전산센터를 왕래하면서 군 자료를 빼낸 사건에 대해 ‘별것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조선일보(5월 3일자)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아무개가 유출한 ‘합동지휘통제체제(KJCCS) 제안 요청서’에 대해 ‘조달청에서 인터넷에 공시했던 내용’이고 콘텐츠가 없어 기밀이 아니다‘고 했다’면서 중추신경이 뚫린 군이 이번에도 별 것 아니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는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다. 김아무개가 유출한 자료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라는 얘기다. 합동지휘통제체제(KJCCS)는 우리 군의 중추신경이라 할 수 있다. KJCCS는 국방부 합참은 물론 육해공군의 작전사령부급 부대에서 예하 부대로부터 각종 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작전사령관이나 군 수뇌부가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해 주는 우리 군의 핵심 지휘통제시스템이다. 청와대 지하벙커에도 단말기가 설치돼 있어 KJCCS를 통해 각종 상황보고를 받는다고 한다. 문제는 군사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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