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현실화경남도민운동본부’는 23일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2차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오마이뉴스(6월 28일자)가 보도했다. 이 뉴스는 청소 노동자 출신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밝혔다. “아니 30원이 뭐야. 30원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설마 한나라당도 30원? 의원들끼리 사석에 앉으면 물가상승 수준은 돼야지 해요. 그럼 최저 임금위원회도 방문하고 말이야. 이번에도 아마 최악의 수준으로 결정될 것 같은데 이거원...” 그는 28일 오전 가장 먼저 국회 정론관을 찾았다. 그리고는 연단에서 마이크를 쥐자마자 성토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 최저 임금이 곧 결정됩니다. 경총이 처음에는 동결을 주장하더니 선심쓰듯 30원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거 너무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 강행 처리 하겠다고 난리인데... 국민 보기에 최저임금 1,000원 인상이 먼저 일까요 준조세(시청료)가 먼저일까요?...”KBS 수신료는 1,000원 인상하면서 최저임금은 30원 인상하는데 대한 노동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노동자는 “실은 저도 출근길
울산지역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8주 진단의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동아일보(6월 22일자)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울산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이 학교 1학년생 A군이 교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4 - 5차례 때렸다. 교사 B씨는 그 자리에 쓰러져 동료 교사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진료 결과 얼굴 뼈에 금이 가고 눈 부위가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A군은 이날 수업 중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담임 교사 C씨에게 휴대전화기를 압수 당하자 이를 되찾으려 교무실로 찾아와 고함을 지르다 이를 저지하던 교사 B씨의 얼굴을 때렸다. 학교측은 사건 발생후 교육청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A군을 전학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에 대한 휴대전화기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조선일보(6월 25일자)보도도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중학교 A교사(영어)가 2학년 수업중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 B군이 책상위에 발을 올려 놓고 있어 “발을 내리고 똑바로 앉아 수업 들어”라고 했다. 하지만 B군은 잠시 발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고 A교사가 다시
보도에 따르면 공영방송 KBS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감사원은 19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KBS가 그동안 방만한 경영을 해 왔으며 이에 따라 KBS 지역방송국 통폐합, 경영감독 강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권고하는 내용의 KBS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확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KBS의 25개 지역 방송국 가운데 강능 등 16개 방송국은 자체 프로그램 제작비율이 평균 1.1%에 지나지 않는 등 실적이 부진함에도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가 증가해 경영에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BS의 지난해 말 현재 임직원 수는 5,136명으로 전체적으로는 지난 89년말 대비 3.7% 감소했으나 국장급은 41.7%, 부장급은 22.4% 각각 증가 하는 등 간부 직원 수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장 및 부장급 전문직의 경우 정원 외 인원이 73명에 달했으며 이들에게 1인당 연평균 1억 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02년 특수한 용도에만 집행 가능한 예비비 109억원을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지난 99년 이후 3차례에 걸쳐 81억원을 근거 없이 특별 격려금 명목으로 유용한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J제일제당에 조사 방해로 3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공정위의 조사 방해 과태료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는 CJ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씁쓰레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CJ의 이런 추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8월에는 공정위가 제약 관련 상품 현장 조사를 제출했다가 직원 2명을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고 2005년 7월에도 공정위가 밀가루 단합 조사를 나갔을 때 직원 2명이 서류철을 찢어 버리는 등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상습적인 행태를 보면 정직과 신뢰의 바탕위에 서야 할 대기업이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 CJ는 각 분야에 진출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다. 관련회사는 식품, 식품서비스와 유통 그리고 엔터데이먼트, 미디어로 나눈다. 식품, 식품서비스 관련업체는 해찬들, 행복한 콩, 햇반, 밥이랑, 쁘띠첼, 맛밤, 맥스봉, 하선정, 햇김치, 산들애, 오천년의 신비, 백설, 한뿌리 등이 있으며 CJ푸드빌 관련 회사에는 뚜레쥬르, 투썸플이스, 빕스, 씨푸드오션 등이며
50대 탈북자 이수복씨의 충격 증언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수복씨는 조선일보(6월 22일자)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경험한 일을 공개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수복(55)씨는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 있는 전거리교화소 수감 시절에 시신처리를 담당했다고 한다. 북한의 교화소는 우리나라의 교도소와 비슷한 곳으로 정치범, 경제사범 등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교화소에서는 시신을 50 - 60구씩 쌓아 두었다“며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며 그 때의 끔직한 기억을 회상했다. 이씨는 1970년대 중반 먼저 탈북한 이복동생으로부터 생활자금을 받은 것이 보위부에 발각돼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했고 교화소로 끌려 갔다고 한다.이씨는 밀수범이란 죄목으로 전거리교화소에서 1999년 6월부터 2001년 1월까지 복역했다. 이후 북한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가 반동으로 몰렸고 그는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거의 매일 마대나 비닐 자루에 담긴 시신이 1 - 2구씩 들어 왔습니다” 시신은 쌓아 두었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화장터로 시신을 실어가는 트럭이 오면 옮겨 담아서 처리했다고 한다. 그는 “시신을 바로 화장하지 않고 쌓
성폭력은 말 그대로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성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이다. 성추행 정의는 일방적인 성적 만적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다. 성폭력의 하나인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피해 대상을 ‘부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 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간이나 강제 추행 뿐만 아니라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 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성폭력과 성추행의 차이점은 성폭력이 상위 개념이다. 강간, 강제추행 등의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단 성폭력과 성희롱은 법적으로 염연히 다르며 두 가지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그러나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성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에 속한다.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 추행이라고도 한다. 성추행을 범죄로 규정
“정부는 반값 등륵금 시행에 앞서 우리(성화대학) 같은 지방 부실 대학을 정리해야 합니다. 비록(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이지만 전국의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이런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 글은 조선일보(6월 21일자)가 보도한 ‘경쟁 잘못한 우리 대학부터 정리해 주세요’란 제하의 기사중 일부다. 이 신문은 이 기사에서 “이달 교수 월급으로 13만 6천원을 지급한 전남 강진군에 있는 성화대학의 한 교수는 2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1차 23개에 이어 올해 2차로 50개 대학을 퇴출한다고 했는데 이에 찬성한다”며 “당장 성화대학이 퇴출돼 생계가 어렵더라도 그건 나 개인 사정이다. 학교를 잘못 운영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이번에 전국 사립대학 이사장들이 똑똑히 봐야 한다. 그는 13만원짜리 교수로 알려져 창피해 얼굴도 못들고 다녔다”며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학교가 정상화되길 바라며 양심선언 한다”고 했다고 한다.그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반값 등록금제도는 부실 대학을 솎아낸 뒤에 해도 늦지 않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실 대학을 철저하게 검증해 비리 사학의 뿌리는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장.차관급 70여명을 모아 놓고 ‘밥그릇 싸움 같은 적나라한 용어까지 사용하며 공무원들을 질타했다고 조선일보(6월 20일자)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례 등의 절차가 끝나자 “날씨도 더운데 옷을 벗고 시작하자”며 시작해 29분간 공무원 사회문제를 지적했고, 이 대통령은 “나라가 비리 투성이” “업자들이 공무원 뒷바라지” “검사들도 접대받고 그러지 않았나“ ”온통 썩은 나라“ 같은 강한 말들을 거르지 않고 쏟아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질타가 아니라도 정부의 공직자 부패는 매우 심각하다. 이명박 정권의 부패는 초기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점검단이 상반기 중 적발된 공직자들의 비위 사례는 대략 60건 정도라고 한다. 공직자 비리는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에 이르기 까지 각종 비리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근무기강으로만 볼 수 없는 근무기강과 금품수수 등이 주(柱)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건 이런 현상이 이명박 정권말기로 들어서면서 더욱 심해진 것이라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제주도 제외)의 기업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더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선진화인지에 대한 개념을 내 놓은 사람도 별로 없다. 선진국이란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발전한 만큼 거기에 따른 국민의식도 함께 가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보면 일부 지식인을 빼고는 아직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군의 의료수준을 보면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 훈련소 군의관이 하루 저녁에 200명을 진료한다는 말도 들리고 군에 전염병 예방약이 없고 장염을 감기라고 하면서 엉뚱한 약을 먹인다고 한다. 외국에서 의료관광을 오는 나라에 어찌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필자는 1960년대에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다. 그 당시 아프다 호소하면 꾀병한다고 탄압받고 고통을 견디지 못해 쓰러져야 겨우 의무대에 간다. 그 당시에는 후송체계가 원시적이며 의료서비스가 낙후돼 그렇다 해도 지금도 그렇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돈이 들어도 좋으니 내 자식을 군병원으로부터 민간 병원으로 있도록 해 달라 애원을
인간은 본래 미완(未完)의 상태로 작품돼 있어 두려움과 죽음에 약하므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인간 본래의 참 모습인 것이다. 이 때 시원한 소낙비와도 같은 인간 본래의 도덕성과 자기 수양으로써 이 세상에 영원히 남기고 갈 인생 흔적을 남기게 할 희망을 심어주면 좋겠지만 육신 앞에는 언제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에 육신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길은 없다. 그러나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질려고 온갖 삿된 짓을 하면서 발버둥을 친다. 육신이 쇠하고 노하면 세포조직의 성장이 둔화되어 마침내 죽게 되는 것은 지극한 상식임에도 이것조차 거부하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날뛰는 것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물론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하고 권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돈이란 많이 가질수록 더욱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기에 어느 때에 가서는 절제가 필요하고 권력은 그것이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활용되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선 안되건만 권력을 잡고 보면 돈에 탐욕이 생기는 모양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감사원이란 막강한 권력을 잡은 금융감독원의 어느 한 감사위원의 비리가 바로
문학상은 문학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나 출판사. 신문사들의 기관이 우수한 작품을 쓴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賞)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상은 우리나라처럼 다양하다. 한국의 문학상은 1953년 아시아재단이 제정한 문학상이 최초이고 1955년에는 현재 ‘현대문학상’으로 바뀐 현대문학사의 ‘현대문학신인상’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에 급격한 증가를 보여 1980년 대(代)에만 50여 개의 문학상이제정되었다. ‘한국문학상’을 비롯하여 조선일보의 ‘동인문학상’ 창작과 비평사의 ‘만해문학상’ 민음사의 ‘오늘의 작가상’ 현대문학사의 ‘현대문학상’ 등 권위있는 상이 많이 있다.한국에서 시행되는 순수문학상은 일시 중단된 것과 신인상(신춘문예 제외)을 합치면 대략 200여 종이 넘는 것으로(2008년 통계) 알려져 있다. 2008년 시행된 문학상만 17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문학상의 본래의 뜻에는 이의를 달거나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문학상의 병폐다. 문학상의 남발로 본래의 뜻에 반(反)하고 문학의 저해 요소로 남는다면 상의 근본 의미는 퇴색되고 우리 문학에 적지 않는 피해를 끼칠 것이다. 물론 문학상만 병폐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항간에는 상으로 저질
김정일의 대남 적화통일의 양대 노선은 남한에 친북세력을 키워 유사시 반정부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외 동포를 포섭하여 남한의 반정부 투쟁에 선동 가담하게 하는 일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한 김정일은 절대로 전면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정일은 미군 철수에도 무관심 할 수가 없는 것이다. 2012년은 한국의 대선과 총선이 있다. 김정일은 이 선거를 이용하여 남한에 친북(親北) 종북(從北)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랄 것이다. 특히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은 김정일로써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그야말로 북한에게는 보약이 되지만 대한민국에게는 독약이 될 것이다. 뉴데일리(6월 3일자)는 다음과 내용을 보도했다. ‘재외국민 참정권 약(藥)인가, 독(毒)인가. 분명 김정일에게는 약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게는 독이 될 것이다. 해외 거주 한인사회를 조선혁명의 3전선‘(대북전력연구소 전문위원 유동열 씨의 표현)으로 보면 해외 한인 친북 화(化) 공작과 반(反) 대한민국 세력 결집활동의 굿판을 총력을 다해 펼칠 것이다. 이념대결의 최악인 상태에서 피를 부르고 죽음을 강요 당하는, 한 치 앞을 점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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