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北美) 핵회담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한국을 배제한 북미간의 직접 대화도 그렇고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 발사 중단이란 표피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그렇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이런 내용이라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숨겨두고 이 카드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식량을 받아낼 공산이 크다. 혹여 북한이 어려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함정이 아닌가 싶다. 북한은 미국 등 서방국가처럼 신사적인 나라가 아니란 것도 명심해야 할 일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동안 북한은 엄청난 규모의 돈과 물자를 얻어갔다. 그 돈과 물자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결국 한국 은 대통령을 잘못 뽑아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주는 꼴이 되었고, 이제는 그 댓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 것이다. 만일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한에 돈과 물자를 퍼주지 않았다면 북한은 핵을 개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김대중은 생존시 북한은 핵을 가질 능력도 없고 핵을 가지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북미 회담 결과 발표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측에서는 경색된
미국의 병역제도는 한국처럼 징집제가 아니라 지원병제다. 그것은 한국처럼 남북이 정치적 이념으로 전쟁상태가 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지원제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자원하여 입대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은 육군이 약 57만, 해군은 약 40만, 공군은 약 32만, 해병대는 약 21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거기에다가 각종 최첨단 무기까지 갖추고 있어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은 막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육체와 영혼의 자세다. 9. 11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NFL(미국 풋볼 리그)의 유명한 영웅적인 선수인 팻 틸맨(pat Tillman)은 연봉 360만 달러라는 거액을 집어 던지고 군에 자원 입대하였다. 그리고 아프간 전쟁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런 미국인의 사례는 ‘팩 틸맨’의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美) 연방 국회의원 폴 맥해일(paul F Mchale jr)은 1991년 걸프전이 발생하자 의원직을 사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모두 죽을 상이다. 이명박을 압도적인 지지로 새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 때문이다. 경제가 나빠진 이유는 경제가 구조적으로 허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기업의 생산의욕, 근로자의 근로의욕, 저축자의 저축의욕 등이 저하돼 총공급능력이 감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분규(비정규직) 등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지고 그에 따라 전반적인 수출이 크게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가(油價) 상승으로 수출을 해도 큰 이익이 없다.그러나 문제는 내수 경기 위축이다. 경제가 좋지 않아 수입이 적은 상태에서 소비를 늘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빈부의 양극화이다. 한쪽에서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한쪽에서는 고가명품 구매에 팔을 걷어 부치는가 하면 헤외여행 등 외국에 나가 돈을 펑펑 쓰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부분 이들은 뼈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부동산 투기붐을 타고 한꺼번에 거머쥔 불로 소득이거나 음성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올리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돈을 쓰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
돈을 많이 가진 지주(地主)가 머슴이 사는 방은 지나다보니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방안에서 부부가 즐겁게 웃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방문 가까이 다가가 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안을 들어다 보니 부부가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어린 자식이 재롱을 부리고 뛰어노는 모습에 부부는 집이 떠날듯 배꼽을 움켜쥐고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지주는 이들의 사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자기 방으로 돌아와 장롱 깊숙히 숨겨 둔 돈자루와 금덩이를 전부 방바닥에 쌓아 놓고 웃으려 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제야 지주는 세상의 행복은 돈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이야기는 옛부터 전해지는 야담이다.지금 재벌들이나 부자들을 보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갖을려고 온갖 삿된 짓을 하면서 재산을 모으는데 정신이 몰입된 모습이다. 이들이 정작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재산에서 행복을 찾을려고 한다면 결국 이들의 재산은 불행에 함몰되고 말 것이다. 재벌이나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에게 묻고 싶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당신들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되는가?
한때 연예인 등 자살하는 사람이 늘더니 이제는 학생과 기업인 등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어 안따까운 마음 금 할 수 없다. 최근 부산에서도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자살 방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자살한 사람이 일만 명이나 된다. 인터넷 악성 댓글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인터넷 강국이라면서도 인터넷 범죄 예방책은 허술한 것이 사실이다. 온갖 악성 댓글이 난무하면서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내용도 적지 않다. 하지만 처벌이 쉽지 않아 본인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한 충동적 자살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다. 특히 연예인들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곧바로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삶은 일회성(一回性)이다. 우리의 삶은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다른 무엇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진실된 순간들이다. 이 순간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은 묻는 존재이다. “내가 왜 사는가?“ 하는 물음이 끝날 때 그의 삶도 끝나는 것이다. 어두운 것을 밝히며 분명치
국회가 내놓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안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에 의결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조치법안’은 한마디로 엉터리 법안이다. 이는 분명히 입법권 남용이며 법 일탈(法逸脫) 행위다.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어느 금융기관이나 예금통장에는 반드시 5,000만 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런데도 높은 이자에 눈이 먼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5,000만 원이 넘는 예금을 포함하여 후순위 채권까지 내놓으라고 주장하니 참으로 황당하기만 하다. 이들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구제안을 만들어 주는 것은 대선과 총선에서 표를 획득하기 위한 포퓰리즘이다.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내놓은 이 법안은 2008 9월 이후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예금주에게 현행 예금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후순위 채권에 대해 55%까지 보전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금액은 1,025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가의 금융질서는 뿌리째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돈은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자들이 세금으로
보도에 따르면 일본인 저널리스트 고미 요지가 쓴 ‘아버지 김정일과 나’라는 책은 고미 씨가 2004년 중국 베이징에서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과 첫 인연을 맺은 이후 3번의 인터뷰와 그에게서 받은 150통의 이메일을 바탕으로 썼다고 한다. 그 중에서 보도된 일부 내용은 이렇다. - 김정은, 그 어린 표정에서 후계자 사명감을 읽을 수 없다. - 그 어린애의 표정에는 북한처럼 복잡한 나라의 후계자가 된 인간의 사명감과 진중함, 앞으로 국가비전을 고민하는 표정 등은 전혀 읽을 수 없다. - 북한에서 돈 버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고위층에 상납하지 않을 수 없는 뇌물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처럼 부패한 시스템은 반드시 붕괴한다.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을 연상시킨다.-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후유증은 북한 수뇌부에 대한 주민들이 신뢰가 붕괴됐다. 나이든 리더, 경험이 부족한 후계자, 실패한 경제, 북한을 둘러싼 정국은 위험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북한이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에게 책임을 물어 처형했지만 화폐개혁은 일개 당 간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현실을 직언하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처벌 뿐이다. - 노동신문은
일부 보도에 따르면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가정에서 0 - 3세 사이의 갖난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기려고 신청자가 몰리면서 정작 어린이를 맡겨야 하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 - 3세 사이의 어린이를 모두 무상으로 돌봐주는 이런바 무상보육정책 때문이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어린이를 맡기지 않으면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너도 나도 앞다투어 생후 몇 5 - 6개월짜리 아이까지 보육신청이 쇄도 하고 있다고 한다.지금 정치권의 복지정책을 보면 여당이고 여당이고 제 정신이 아니다. 이 모두가 학생들과 공짜로 돈을 퍼주고 무상복지를 제공하겠다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공짜에 익숙해진 국민은 자활력을 잃고 빈둥거리며 놀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파탄 날 국가개정은 생각하지 않고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의 환심을 이끌어 내어 표를 긁어 모우는데만 미쳐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자의 39%, 자영업자의 41%가 세금을 한 푼도 안낸다. 근로소득 중 상위 6%가 전제 근로소득세의 68%를 낸다. 상위 12%가 85%를 낸다. 자영업자도 상위 7%가 전체 종합소득세
현대인은 바쁜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업무 때문에 끝없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더욱이 시간을 내어 운동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경쟁시대에 살다보니 적절한 휴식은 커녕 식사시간도 불규칙하게 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습관적인 음주와 과도한 흡연을 예사로 하다 보니 건강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육체와 정신은 별개로 보이지만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병들면 정신작용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인생에서 40대란 활발한 사회활동의 결과물인 사회적 지위에 어느 정도 도달한 시점이다. 에서는 “40세가 되면 오장육부(五臟六腑)와 십이경맥(十二經脈)이 모두 왕성하다가 정지하고, 피부가 무르고, 얼굴의 빛이 없어지며, 수염과 머리털이 희기 시작하고, 기혈(氣血)은 보통 정도로 왕성하면서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했다. 30대까지 각 장부와 근육, 혈맥이 충실해진다고 표현한 것에 비교하면 앞으로는 노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흔히 ‘40세까지는 어머니 젖힘으로 살다가 마흔부터는 스스로 제 몸을 추슬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그때까지 젊음만을 믿고 자기 관리가 소홀한 사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 더구나 겨울을 맞아 노인들은 전기장판 한 장에 추위와 싸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작년에는 정부에서 겨울철에 한시적이나마 유가를 인하해 주었지만 올해는 그런 혜택이 없어 노인들이나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특히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화물차 업주들이나 영세 상인들은 더욱 살기가 어렵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은 당연하지만 절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포괄적인 문제가 아니라 석유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기에너지,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이 아무리 넘쳐나도 당장 석유에너지를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생산설비 등 모든 산업구조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석유시장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경제 살리기와 3만불 국민소득은 모두 공염불이 될 수 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유시장에 대해 뚜렷한 정책을 추진한 것도 없어 보인다. 정부가 이러니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기름값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분노에 지쳐 파업 등 비명을 지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유3사의
최근 코레일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고속철도 부문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015년 개통하는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구간과 이를 활용한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운영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간에 경쟁 입찰을 붙여 철도 운영권을 따서 운영하게 한다는 것이다.고속철도 민간개방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서울역발 코레일 KTX와 수서역발 민영 KTX가 부산역을 향해 경쟁을 벌여 효율성은 높아지고 요금은 낮아지고 철도운영적자에 대한 국민부담은 줄어든다는 말이다. 과연 그럴까?자동차는 운전자가 도로진출입과 주행, 추월이 운전자의 의지로 가능한 완전한 개별 교통시스템이다. 그러나 철도산업은 궤도, 차량, 인력, 시스템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술·경영상 통일성이 요구되는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있어 운영자가 이원화 될 경우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열차운행의 안전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진다.즉 복수의 운영자와 시설관리자, 유지보수 수행주체가 각각 달라져, 기관 간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관제의 영역이 복잡해지고 사고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예는
수양대군은 한명회와 처음 상면하는 자리에서 하루에 대궐을 드나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아는지 아는가?“ 하고 묻자 한명회는 ”두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수양대군이 “어째서 두 사람이냐?” 하고 묻자 한명회는 ”나으리에게 득(得)이 되는 사람과 해(害)가 되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 당시 대궐에는 하루에 2,000 -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다. 이 문답으로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가신으로 삼았고, 한명회는 계유정난의 주도적인 인물로 수양대군이 왕위(세조)에 오르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후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신임을 얻어 영의정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과거시험에 6번이나 낙방하고 수양대군의 천거로 경덕궁 궁지기에 들어간 한명회는 38살의 나이에 영의정까지 올랐으니 대단히 인물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출중한 인물이라도 좋은 운이 따르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남이(南怡)는 이시애난을 평정한 장수로 왕(세조)의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유자광의 모함으로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남이가 이시애난을 평정하고 두만강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를 문제 삼은 것이다. -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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