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 연규식 의원)는 지난 3월 6일(목) 11시, 환동해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포항·영덕·울진(동해안관광벨트) 관광지 인지도, 방문객 만족도 및 홍보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용역으로, 포항·영덕·울진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해선 개통에 따른 경상북도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연규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현지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보다 현실적인 관광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며, “동해선 개통을 활용해 경북 동해안 관광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리버티케이의 이석배 대표는 보고회를 통해 ▲동해안 주요 관광지의 문제점 분석 ▲SNS를 활용한 관광 아이템 개발 및 홍보 전략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상북도가 동해안 관광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다양한
3월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대통령이 구속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대통령의 구속기한이 1월 26일 오전 9시7분까지인데 검찰이 기소한 시기는 같은 날 오후 6시52분”이라며 “9시간 45분이 초과됐으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했다.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국회 장악을 시도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악용한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청문회와 검찰수사, 헌법재판소 진술을 통해 그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구속기한을 시간단위로 적용하여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전례가 없다. 그간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례로도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데 이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진술을 보더라도 풀려날 경우 내란 관련자 접촉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 더욱이 이번 법원의 결정은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민주헌정 수호와 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역행하는 상식 밖의 결정이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41일 만입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이 이제라도 바로잡힌 만큼, 앞으로는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원내대표 남진복)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3월 7일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손희권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폐교 위기에 놓였던 구미 산동중학교를 200여 명의 학생이 다니는 새로운 교육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산동중학교는 1971년 개교한 54년 역사의 학교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전교생이 40명까지 줄어 폐교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산동읍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인근에 있는 인덕중학교는 전교생이 1,140명(48학급)으로 늘어나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었다. 모듈러 교실까지 도입했지만 더 이상 교실 증축은 어려워 학생들을 분산 배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윤종호 도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5년 산동중학교는 전교생 200여 명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었다. 경상북도는 100명 이하 작은 학교가 전체 학교의 45%로 도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먼저 학부모들이 산동중학교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했다. 원거리 통학, 대중교통 부족, 통학로 안전 문제, 그리고 50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 등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2022년 8월, 인덕초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특화단지 신청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치밀한 전략과 추진계획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을 소멸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불합리한 전력 공급 구조는 지방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라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 전략이며,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박 도의원은 “전력 생산은 경북이 하고, 혜택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불공정한 구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경상북도는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전력 생산량은 94.6TWh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경북 내 소비량은 43.8TWh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전력이 수도권으로 송전 되고 있다. 박 도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경북이 생산한 전력으로 수도권은 값싼 전기를 공급받고 있지만, 정작 경북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과 같은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김천시)은 3월 4일(화) 서울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한 납세자와 세정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한편,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성실한 납세는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범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책임 있는 납세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중산층과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 부담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개편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그동안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었으면서도, 이제 와서 마치 개편을 주도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 이상 논의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일(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역사정의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석원)가 공식 출범했다. 이번 출범식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위원장이었던 김상덕 선생의 고향에서 개최되어 더욱 뜻 깊은 의미를 가졌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내란 세력의 독선과 폭주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역사 왜곡을 일삼으며 거짓을 퍼뜨리며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역사적 장면들을 순간적으로 왜곡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올바른 역사의식 위에 굳건히 세워질 것”이라며 역사정의특위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영수 경북도당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니다. 그들은 역사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편 가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제는 제대로 된 보수와 그렇지 않은 세력을 구분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당 역사와 정의 특위 공동위원장이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하남을)은 축하영상을 통해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이라며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경북도당 역사정의특별위원회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길을 개척해 나가길 기대한
경상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가 출범한 20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입법활동을 펼치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통해 기획경제위원회는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입법 기구로 자리매김했다. 그 주요한 몇 가지 조례안만 살펴보면, 먼저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확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해 3,246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도는 APEC 준비지원단 신설, 인프라 구축, 교통·숙박 개선, 경제·문화 홍보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추가 국비 2,000억원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경북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MICE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북이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경상북도 양 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양자과학기술 발전의 제도적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의 선도적인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알려지며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향후 행보 또한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점차 가시적 성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에만 무려 7건의 농수산업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먼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효광 의원(청송)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ㆍ규모화 통해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이어진 사과 파동 등 농수산물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소비자와 농가의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산지 중심의 농수산물 수급과 생산ㆍ출하 조절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충원 의원(의성)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지난 연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선정한 좋은 조례에는 제12대 전후반기 농수산위원만 무려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판을 비판하며 신중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강명구 의원은 “헌법 수호에 있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일방적으로 막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지켜주지 않은 것을 국민 모두가 지켜봐왔다”며, “이것이 과연 헌법정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대통령 탄핵심판이 졸속 심리, 불공정 재판이라는 비판 속에서 헌재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가 일부 재판관들 스스로의 손에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인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판결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 헌법정신과 법리에 맞는 신중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024년 경산에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에 이어 얼마 전에는 구미에서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청년들이고 전세 보증금은 이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천과 대구에서 대규모로 발생해 다른 자치단체의 일인 줄만 알았던 전세사기가 경상북도마저 덮치고 있는 형국이다. 2023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이 주도하여 겨우 통과시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충분하지 않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5. 2. 13. 경북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유무, 운영 현황, 설치하지 않았다면 책임자는 누구이고, 피해 사실은 어떻게 경상북도로 연결되며, 현재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안정화장치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2월 24일(월)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의 근본적 목적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국민노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발언이다. 국민의 노후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기본적 의무이다"라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다수가 선택한 소득대체율 50%는 고사하고, 44%라는 턱없이 낮은 수준을 제시한 데 이어 생애 총연금액이 20%가량 삭감되는 자동안정화장치까지 수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결국 국민에게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국민의힘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불과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후 보장을 크게 후퇴시키는 중대한 패착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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