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불공정 행위는 도덕적 천박함 권우상 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민주사회는 국민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공정성 논란이 한국의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어느 고위 공직자 자녀의 병역 특혜나 자녀의 법학전문대학 특혜 논란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지만 거의 대부분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다. 한 사례를 보자. 웨스트 텍사스 엔드루스 고등학교 1학년생 켈리 스마트는 인기 있는 응원단이다. 뇌성마비를 앓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지만 응원단으로서 켈리의 열정은 대단했다. 켈리는 2군 경기 때 사이드라인 쪽에서 미식축구 선수들과 관중을 열광케 했다. 그런데 일부 응원단과 학부모의 촉구로 학교 관계자는 켈리에게 이듬해 응원을 준비하면서 다른 단원들처럼 다리 일자 뻗기와 공중회전을 비롯해 체조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단원인데 켈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켈리의 어머니는 분노하면서 켈리는 뇌성마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원처럼 다리 일자 뻗기와 공중회전을 요
칼럼 올림픽 메달 상. 연금 차등화하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2016년 브라질 하계 리우 올림픽에 한국은 총 39개 종목 중 24개 종목에 204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는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 종목을 보면 레슬링, 복싱, 역도 등 비교적 선수들이 힘들고 어려운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땄지만, 최근에는 양궁, 사격, 펜싱 등 비교적 힘이 적게 들고 메달을 따기 쉬운 종목에만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양궁이나 사격 종목에만 금메달 획득이 편중되고 있는 현상은 선수들이 힘이 많이 들고 오랜 기간 땀과 노력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하는 고달픈 종목은 기피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금, 연금 등 혜택을 쉽게 얻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금메달이 양궁이나 사격 등 특정 종목에만 집중되는 편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양궁이나 사격 등과 같은 종목은 육체적인 힘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역도, 육상, 레슬링, 배구, 축구 등과 같은 종목에 비해 상금, 연금 등 혜택을 줄여 종목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다. 또한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을 키우는 것이 우선인 만큼, 여러 종목에서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칼럼 올림픽 메달 종목에 혜택 차등화해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국내의 경제전문 매체는 글로벌 500대 기업이 올림픽 경기를 벌였을 때 한국 기업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로 종합 8위에 머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포춘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 53개 종목(업종)에 올림픽 순위산정 방식을 적용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전자업종에서 금메달을, 포스코(철강)와 현대중공업(산업장비)이 은메달을 기록했다. 종합 1위는 미국으로 금메달 30개, 2위는 금메달 7개로 중국이 차지했으며, 일본(금1, 은3, 동1)과 영국(금1, 은1)이 각각 7위, 9위로 한국은 앞뒤에 위치했다. 업종 내 매출 3위까지인 메달권 국가들의 출전기업 대비 메달획득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 독일, 네덜란드는 대표기업 절반이 메달을 받았고, 중국, 프랑스, 스위스 등은 약 30%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대표기업 15개 중 3개만 메달을 획득해 영국, 일본에 이어 낮은 메달 획득률을 기록했다. 이번 리우 올림픽에 한국은 총 39개 종목 중 24개 종
칼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비법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나이가 70대인 K사장은 성품이 온화하고 사고력이 건전한 사람으로서 경상북도의 한 농촌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K사장의 어린시절은 몹시 가난했다. 당시에는 K씨 뿐만 아니라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먹고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당시 농촌에서는 특용작물 같은 것이 없어서 해마다 농한기가 되면 하는 일이 없어 동네 사람들은 사랑방에 모여 심심풀이로 화투를 치면서 겨울을 보내는 현실이었다. 화투놀이는 담배 한 개비를 걸고 모인 친구들과 벌이는 심심풀이로 하는 놀이에 불과했다.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화투놀이를 하다가 보면 배가 고파지는데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한 따라 배가 고프면 마당에 묻어 놓은 무나 고구마를 꺼내어 날 것으로 먹곤 했다. 당시 K씨는 동네 친구들과 담배 한 개비를 놓고 화투놀이를 하다보면 목이 마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 날도 K씨는 목이 말라 주인 아줌마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마음씨 좋은 아줌마는 숭늉을 큰 그릇에 가득 채워 주었다. 숭늉 한 그릇을 받아든 K씨는 그릇을 흔들어 보니 그릇 밑에 몇 알의 밥풀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닌가. 숭늉
칼럼 양극화는 취업난을 취업난은 범죄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취업 준비생이나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경기침체, 양극화, 취업난 등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불안해진 사람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 범죄에 이용되는 건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다. 이는 취업준비생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도 아깝지 않다는 절박함 때문임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취업이 어려운 사회인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나 노숙인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나 보험 범죄 등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도 눈여겨 봐야한다. 노숙인이나 지적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통장을 만들고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 범죄는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이런 범죄들은 신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무한경쟁의 서글픈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사회적 약자에게도 배려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회 구성원인데도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적은 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불이 났을 경우 초기에 신속히 진화하지 못하면 자칫 대형화재로 번져 상당한 노력에도 힘들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예상치 않게 불이 났을 경우 무엇보다 빨리 취해야 할 행동은 주변에 불을 끌 수 있는 간단한 도구인 소화기 등으로 불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를 감지 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북 소방본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의무화 했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이며 설치기준은 소화기
칼럼 전기요금체계 시대에 맞도록 개선해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를 보면 후진국 중에서도 아주 후진국으로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요금체계 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가로등 등의 용도로 구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 즉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가진 나라, 혹은 전기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는 1972년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도입되었는데, 오일쇼크가 주요 배경이었고, 주택용 소비억제의 명목이었다. 당시 누진율은 1.6배 인정 되었다. 그런데 44년이 지난 지금 한국전력에서 인정하는 누진율이 11.7배에 달한다. 그리고 실제 계산을 해보면 그 이상 차이가 난다. 한국전력의 현행 전기요금 누진단계는 총 6단계로 1단계인 100㎾h 이하에는 1㎾h 당 60.7원, 6단계인 501㎾h이상에는 1㎾h당 709.5원이 부과된다. 1단계와 6단계의 요금격차는 11.7배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81원), 일반용(105.7원)
칼럼 일본인을 말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만행이 가장 심하게 자행된 국가는 독일과 일본이다. 독일은 유대인 대학살 책임을 인정해, 생존자와 이스라엘을 상대로 수백억 달러 상당의 배상금을 지출했다. 과거 수년동안 독일 정치 지도자들은 공개 사죄하면서 나치에 대한 책임을 다양한 모습으로 인정했다. 1951년 하원 연설에서 ‘콘라트 아데나워’ 독일 수상은 ‘독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유대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범죄를 증오하고, 그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에 담기조차 힘든 범죄가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저질러 졌으며, 그에 대한 도덕적, 물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2000년에는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회 연설에서 유대인 대학살을 사죄하고 ’독일인이 한 일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 국민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일본은 시민지 통치와 전쟁에서 저지런 억압과 만행을 사죄하는데 매우 인색했다. 1930 - 1940년 대에 일본군은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의 여성과 여자아이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성(性) 노예로 이용했다. 하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가치에 대한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 본다.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여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며 공직자로서 가장 우선 시 돼야 할 의무이다. 하지만 아직도 뉴스 등 언론매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기사들을 흔치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같은 폭염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항상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소방공무원으로서는 다른 나라의 얘기인 듯 멀게만 느껴지며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몇 년 전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을 조사하는 설문에 119 소방공무원이 1위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불신하는 직업은 정치인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이 모두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119소방조직 내부에서 더욱더 청렴하고
칼럼 황제 노조에 한국 경제 추락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한국 근로자의 취업과 임금 격차 등의 문제는 노조가 기업과 상생구도를 펼쳐 나가면서 풀어야지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탐욕에 몰입한 강성노조를 그대로 두고 기업들도 투자를 할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력이 커질대로 커진 노조들이 회사경영에 까지 간섭을 벌이고 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귀족노조도 부족하여 황제노조가 되었고, 심지어는 교원노조, 공무원노조까지 결성되어 이 나라는 정치 세력화 된 노조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다. 노조가 임금이나 작업환경 개선 등의 근로문제를 넘어 정치 문제까지 개입하면서 절대권력으로 세력을 키워 무소불위의 실력 행사로 기업과 국가의 숨통을 틀어 쥐고 있는 한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러한 강성 노조 배후에는 좌파세력과 반정부 세력이 강력한 언론의 지원을 등에 엎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연봉은 평균 9700만원이며,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 임금 3363만원의 거의 세 배에 달한다. 2011년 이후 5년간 기본급 기준 연평균 임금
칼럼 부패와 경제는 함께 가지 못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선출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어 국민들에게 연설할 때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free and fair)' 그리고 ’위대한 미국을 건설(Construction of the Grent American)'이란 두 가지 말이다. 이번 미국 대통령 후보에 지명된 힐러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수락 연설을 하면서 미국인들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위대한 미국을 건설”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늘 “자유롭고 공정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말과 ‘위대한 미국을 건설’ 하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이는 미국 정치인들이 미국을 '자유롭고 공정한, 그리고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미국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사소한 일도 공정성 논란 소송이 연방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어떤가?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봐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중요한 연설을 할 때 ’자유롭고 공정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칼럼 민주사회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민주사회는 국민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불공정성 논란이 한국의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어느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 특혜나 자녀의 법학전문대학 특혜 논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자주 일어나지만 거의 대부분 시민들의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다. 한 사례를 보자. 웨스트 텍사스 엔드루스 고등학교 1학년생 켈리 스마트는 인기 있는 응원단이다. 뇌성마비를 앓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지만 응원단으로서 캘리의 열정은 대단했다. 켈리는 2군 경기 때 사이드라인 쪽에서 미식축구 선수들과 관중을 열광케 했다. 그런데 일부 응원단원과 학부모들의 촉구로 학교 관계자는 켈리에게 이듬해 응원을 준비하면서 다른 단원들처럼 다리 일자 뻗기와 공중회전을 비롯해 체조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단원인데 켈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켈리의 어머니는 분노하면서 켈리는 뇌성마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원처럼 다리 일자 뻗기와 공중회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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