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하여 위해·협박을 선동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공격을 가한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을 경찰에 고발합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5월 28일 경북 영천시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무대에 올라 다수의 군중을 향해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총알이 남아돌아도 이재명이 쏠 총알 한 발도 아깝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공당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다수의 시민들을 향해 ‘이재명 후보를 총기로 피습하는 데 쓰는 총알은 한 발도 아깝지 않다’는 취지의 극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게 총기로 위해를 가하도록 대중을 선동한 것입니다.

김정재 의원의 선동행위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선거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자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작년 1월 정치테러범에 의해 치명적 부위를 피습당하여 생사를 넘나든 경험이 있고, 지난 12.3 불법계엄 당시 내란세력에 의해 1순위 체포대상으로 지목되어 체포·감금의 위협에 처하였으며 심지어는 살해계획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후보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선동·협박 행위에 대한 숱한 제보가 민주당에 접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그동안 이러한 위협을 과장이라며 무시해왔으나, 김정재 의원의 해당 선동 발언으로 인하여 이제 스스로 상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위해와 협박을 선동하는 주체가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바, 대중 앞에서 총기를 이용한 위해를 선동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선거범죄선동죄(제259조)로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합니다.

또한 김정재 의원은 같은 날 해당 선거유세에서 “히죽히죽 웃는 게 우리 국민들을 비웃는 것 같아서 우리는 엄청나게 기분이 나쁩니다.”,“이재명, 그런데 이렇게 뻔뻔한 짓을 많이 해놓고 뭐가 무서워서 옷 속에 방탄복 입고 다닙니까? 원래 방탄복은 눈에 안 보이게 입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보일 수 있도록 방탄복 입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만 살려고 방탄유리 지만 치고 있어요. 지 옆에 국회의원들이야 맞아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라고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실존하는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조롱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멍선거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합니다.

나아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민주주의와 공명선거를 위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금의 예외도 없이 엄중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