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빈부 격차 심하면 재앙이 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어느 국가나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빈부 격차는 최근 10 - 20년 사이에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1930년 대 이후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이런 부(富 : wealthy)의 불평등은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정치 문제로 확대되지 않았다. 2008년 대선 운동 때 소득 세율을 1990년 대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지극히 소박한 제안을 내 놓은 '버락 오바마‘는 공화당 상대 후보에게 부를 퍼뜨리려는 사회주의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오늘날의 정치에서 부의 불평등이 좀처럼 주목받지 못한다고 해서 정치 철학자들도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어느 정도 일까 하는 것이다.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는 지금까지 정치철학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공리(公利)와 합의(合意)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성향이 있고, 그 때문에 정치 청문회를 열고도 기억할 만한 도덕과 시민정서 회복의 핵심인 부(富)의 불평등에 반대하는 주장을 간과하기도 한다.
부자에게(Lot of money)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철학자들은 공리(公利)라는 이름을 내세운다. 부자에게 100만 원을 가져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부자의 행복은 조금 줄지만 가난한 사람의 행복은 훨씬 더 커진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도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회계약(사회적 합의)에서 이뤄져야 한다면 누구라도 재분배 원칙에 동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서 부(富)의 불평등 심화를 걱정하는 더 큰 중요한 이유는 빈부 격차가 지나치면 국민에게 요구되는 연대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 사상이 좌우 이념으로 갈라진 국가에서 연대의식이 약화되는 것은 국가안보에 매우 위험하다. 왜 그럴까? 불평등이 깊어질수록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은 점점 더 괴리된다. 생활이 풍족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고 그 결과 도심의 공립학교에는 거기에 갈수 없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만 남는다.
그러므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아이와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과의 실력 격차도 크게 벌어지면서 두 계층간의 갈등이 생기게 된다.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나 시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시설이 좋은 사설 헬스클럽이나 체력 단련장과 수영장에는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몰린다. 또한 범죄에 대처하는 방식도 상류계층에서는 경찰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설 경비업체와 계약한다. 자동차도 한 집에 두 세 대가 되다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게다가 고가의 외제차를 굴리면서 교통사고나 사소한 접촉이 일어나도 과다한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해서 고가의 외체차는 도로에서 제왕으로 군림하게 된다. 이처럼 부유층이 공공장소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그런 것들은 달리 대신할 수 없는 서민들의 몫이 되어 버린다. 이때 두 가지 악영향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재정 문제요 또 하나는 시민 의식 문제다. 우선 자가 승용차로 인해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납세를 꺼리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에 학교, 공원, 운동장, 시민회관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않는다.
한때 시민들이 모이고 삶의 미덕을 가르치는 비공식 학교 구실을 했던 공공시설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공적 영역이 축소 되거나 비어 버리면 민주 시민 의식의 토대가 되는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념(사상)으로 남북이 분단된 국가에서는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지 못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어느 국가나 잘 사는 사람, 못사람은 있게 마련이지만 부(富)의 격차가 너무 심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조선시대의 동학난이나 최근 영국의 블렉시트(EU탈퇴)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적 영역이 잠식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를 펼쳐 국민의 삶에 안정을 가져오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