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실과 역행하는 규제 완화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현 정부이든 과거 정부이든 규제완화 정책을 보면 정작 완화해야 할 규제는 하지 않고 완화해선 안될 규제는 하고 있다. 즉 기업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규제는 풀어야 하고 대중적 질서와 환경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경찰청은 운전면허 취득을 쉽게 하기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즉 운전면허 취득이 쉽도록 했다. 그 결과로 발생한 사례를 보자. 구미일보 L사장은 지난 3월19일과 20일 삼성코엑스에서 열리는 KIMES 2016 제32회‘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에 구미에서 출발, 승용차로 1박2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이 기간 중 운전을 하면서 참 말 그대로 무질서, 위협운전, 불미스런 교통매너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고속도로 상에서 하이패스 구간(시속30k)에 과속으로 끼어들기, 1.2차선이 비었는데에도 뒤꽁무니에 2~3미터로 따라잡기, 터널 안에서 추월, 미꾸라지 빠져 나가듯 곡예차선변경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또 휴게소나, 요금소(톨게이터) 우회전 진입구간에서도 추월을 일삼는 막가파 운전자를 수없이 만났고 1박2일 동안 이들 비윤리적 난폭 운전자들로 인해 출장은 신경과민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이는 장거리 출장을 자주하는 운전자의 경우 누구나 경험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안전 불감증 교통질서, 문화라고 L사장은 지적한다. 최근 보복운전 사례가 자주 방송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장거리 출장 중에 만난 여러 상황들을 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러한 무법천지의 운행을 겪으면 ‘조금이라도 인내가 부족한 운전자라면 보복하고픈 충동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면서 L사장은 30년 가까이 운전한 경험상 자동차운전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배려와 양보운전이 최선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한다.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말이 운전자들에게 회자 된지 오래라는 지적도 하였다.
기업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개혁은 그 당위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전방위적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내야 하며 규제 개혁의 효과와 문제점 및 비전을 분석 검토해야 한다. 규제 개혁으로 인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이며, 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더구나 정부가 지나치게 앞서 나가면 안된다.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창의적인 발상이 도출되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진실로 해야 할 일은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이다.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해 대응 준비를 갖춰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식견과 전문가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규제개혁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특히 대중적인 질서와 환경에 관련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경남의 한 자치단체에서는 규제완화를 한다면서 조례를 고쳐 주거지에 공장건물을 허가하자 소음, 분진 등 공해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면서 주민과 기업주 간에 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렇게 된데는 규제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대학설립을 자유롭게 한다면서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 결과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대학을 통폐합 하는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문제를 가져왔다. 그동안 규제개혁은 「규제철폐」 「규제완화」 「규제폐지」 등의 다양한 용어로 쓰여 왔다. 이것은 규제개혁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규제개혁을 보는 시각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규제완화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규제완화 진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정부가 규제완화 추진 건수를 발표할 때 서류 간소화와 같은 절차간소화도 규제완화로 보고 있는 데에 비해, 기업이나 민간의 입장에서는 해당 규제사안이 제거되거나 철폐되는 것을 규제완화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풀어야 할 규제는 안풀고 풀지 말아야 할 규제는 풀고 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도 누구나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