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낙후지역에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통한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 비 수도권출신 의원 등이 강력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성조(경남 구미)·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전남 함평·영광)·노영민(충북 청주)의원 및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는 12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9월 정기국회 중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빌미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수정법의 일부 수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도권 집중 과밀현상은 더욱 심화돼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지역은 지속적으로 낙후돼 국토의 균형발전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건교위에 상정된 안건 중 정부안과 의원 발의를 포함해 무려 5개의 수정법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있다”며 “이들 개정안들을 모두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