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다문화 정책, 유럽의 실패를 교훈 삼아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3년전 발생한 노르웨이 연쇄 테러 사건의 범인인 아네르스 베팅 브레이빅(32)이 범행 전 다문화주의와 이슬람을 강력히 비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당시 J일보(2011. 7. 26)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4일 ‘외국인노동대책시민연대’는 누리집에 ‘노르웨이 테러는 남의 일 아니네’라는 브레이빅의 발언을 앞세운 이 글은 ‘노르웨이식 다문화주의와 이에 기인한 무차별적인 회교도 유입 현상에 대해 잔흑한 테러를 불사할 정도로 반감을 가진 유럽 국민이 늘고 있다’ 노르웨이에 들어온 이슬람교도들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양산했기 때문에 브레이빅이 열 받았던 것’ 이라고 적었다고 하면서 ‘현재 유럽판 다문화주의의 영향을 받아 덩달아 다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 같은 테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단체는 평소 외국인 노동자에게 박탈당한 일자리를 되찾아 서민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급속한 다문화주의 확산이 가져올 폐해다. 한국은 5천년 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세계 유일의 국가다. 이런 국가에서 급속한 다문화 유입은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3년전 노르웨이 테러 사건은 다문화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다문화라는 것은 후진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대량으로 들여오고 민족적 정체성을 파괴해 지배하기 쉬운 파편화된 인간을 만들겠다는 자본과 권력의 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다.

원래 다문화란 호주·미국·캐나다 등의 이민 국가에서 발생한 현상학적 개념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들은 인종· 문화· 종교가 다른 이질적인 민족 출신으로 구성되었기에 이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이데올로기가 필요했고 그래서 대두된 것이 다문화이다. 반면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우 70년대 산업이 고도화 되고 노동력이 필요해서 저개발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하게 된다. 대규모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기존 국민들과 충돌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Multicultural)라는 용어를 차용했다.

기존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인종 갈등은 제외 하더라도 독일·프랑스 등의 국가는 급증하는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하여 범죄·일자리 잠식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다문화가 어떤 폐해를 가져 오는지 잘 알려주고 있다. 만일 다문화란 말로 포용되고 갈등이 치유된다면 현재의 전쟁과 분규 그리고 테러는 발생하지 않아야 옳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 다문화란 용어가 얼마가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논리였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수백만의 이슬람 이민자들로 인하여 폭동이 발생하고 일부 무슬림들은 분리독립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스위스의 경우 하나된 유럽 때문에 국경이 허물어져 많은 이민자들이 물려와 범죄가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급기야는 불법 체류자와 내국인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독일에서 다문화는 실패했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포옹과 혜택을 두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유럽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유럽 각국은 풍요로운 복지 혜택을 노리고 몰려든 외국 이민자들을 감당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유럽에서 실패한 다문화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 유입해 놓고는 이제 와서 이들을 추방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 외국 노동자의 유입을 억제하고 불법체류자를 과감하게 추방하는 등 외국인 불법 대량 유입은 막아야 한다. 또한 현재 국내 다문화 정책의 맹점 및 오류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 어디에서도 다문화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 정치에 우둔한 외국 이민자를 섣불리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에 앉히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빠른 속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된다면 범죄· 일자리 잠식· 분규 등의 문제로 다문화를 추구했던 정당이나 정부에 대한 응징이 일어날 개연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 대졸자가 청소부 모집에 응모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에 약(藥)이 되는지 독(毒)이 되는지 심사숙고 해봐야 한다. 다문화의 병폐가 곪아 터지기 전에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