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의 의료수가 인상 타당한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정부가 의료수가 인상을 밝히면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의료수가란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돈을 말하는데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 물가상승률 같은 경제지표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 및 의결기구로 정부(8명), 사용자단체(8명), 가입자단체(8명) 대표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질병관리본부 소아청소년과가 최근 진행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는 NIP 접종 수가를 5월부터 18,00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으며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인 NIP의 수가는 15,430원이다. 올 초 폐렴구균 예방백신이 NIP에 포함돼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의료계가 요구하는 2만원 이상 수가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질병본부 관계자는 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해 의사 결정을 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현재 수가가 너무 낮게 측정돼 ‘수가 인상’이 아니라 ‘수가 현실화’가 의료계의 주장이었다. 20,000 - 25,000원으로 수가 인상 요구안도 있었으나 국가 재정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18,000원에 결정해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달 열린 ‘제2차 의·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선발 때 의료계 몫을 늘리기로 합의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수가 원가보전율이 73.9%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1,000원이 들었다면 병원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수가가 740원이란 뜻이다. 원가보전율을 끌어올리려면 수가를 올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수가를 인상하려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다른 사용처를 줄이거나 건강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 결국 수가 인상은 국민이 건보료를 더 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수가를 1% 인상하려면 연간 27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수가 인상폭이나 인상 기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국민의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수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면 인상하기 전에 먼저 불가피한 인상 발생 요인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00년 의료보험재정의 파탄의 주범인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정부는 의료수가의 원가를 보전해야 한다면서 일부 인상시켰던 원외처방료를 1년도 지나지 않아 재정안정화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처방료를 인하하여 진찰료와 통합시켜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원가를 보전해야 한다며 인상시켰던 수가를 정부 스스로 쉽게 뒤엎은 그 수가정책 이후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이제 의료보험재정이 안정되었다면 당연히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돌려주고 정부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의료계의 희생과는 반대로 의약분업이 정착되면서 약국의 원가보전율은 120%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의료계는 형평성 문제에서 심각한 차별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원가보전율에 대한 논의에서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계가 비급여진료를 통하여 부족한 원가보전율을 만회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급여가 없는 내과계를 포함한 일부 의료계에서는 그 동안 억울한 희생을 더 많이 감내해 왔으며, 비급여항목의 급여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형병원에서는 비급여항목이 많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차액 및 부대사업 등으로 낮은 원가보전율을 보충할 여력이 있지만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이러한 여력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낮은 종별가산율까지 감수해야 하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상에 앞서 먼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상발생 요인을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