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통령은 누적된 적폐들을 절대로 못잡는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지난 4월 29일, 박대통령은 국무회의석상에서 “켜켜이 쌓여 온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 집권 초 이런 악습과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라고 한 모양이다. 여기에 이런 일이란 것은 세월호 침몰 참사를 말한 것이다. 켜켜이 쌓여온 적폐들이란 칡넝쿨들보다 더 복잡하게 이리저리 뒤엉키고 생선가시보다 더 질긴 먹이사슬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먹이사슬은 이번에 노출된 해양업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 복지분야에도 있고, 교육분야에도 있고, 국토교통분야 등 모든 분야에 확산돼 있다. 박통령은 과연 이런 먹이사슬들을 다 제거하고 국민들에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필자는 NO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 40년-50년 동안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협회나 조합 등 정부 각 산하기관으로 내려간 공직자 수는 엄청 많아 그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이런 공직자를 도려낸다는 말인가? 정부 각 부처 산하기관의 협회수만 해도 700여 개나 된다고 한다. 그렇게 많은 협회에 벼룩처럼 붙어 있는 관피아를 찾아내 도려낸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대통령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공직자들이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일은 혼자서는 못한다. 이런 일에 신명을 바칠 수 있는 여러 명의 지식 있고 용기 있는 최고의 지성인들의 그룹단위가 필요하다. 하지만 박대통령 주변에는 이런 지식과 용기를 가진 마피아 그룹이 없다. 설사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에는 나설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들이 행정부에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정책적 바람을 일으킬 때마다 거기에는 대통령의 뜻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그룹들이 동원됐다. 케네디는 맥나마라를 불렀고, 맥나마라는 랜드연구소의 히치를 불렀고, 히치는 그의 연구진들을 모두 끌고 미국방부로 들어와 PPBS라는 선풍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킨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박대통령 보다 더 어려운 일을, 오직 그가 임명한 장관들과 공무원들을 가지고 성공시키겠다 하는 모양인가본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아서이다. 경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불 속에서 혼자하는 의욕일 뿐이라 어림도 없는 일이다.

틀(패러다임)과 스타일 자체에서부터 박대통령은 틀렸다. 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분야에 학문적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이렇게 쉽게 할 말은 절대로 아니다. 만일 박대통령이 최고의 지성인들로 구성된 개혁 마피아들을 앞세워 국가를 개조해 가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은 기립박수를 쳐줄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가 혼란을 부추기는 친북세력들이 발붙일 곳을 잃게 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공무원 때문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다는 것이다. 관피아에 대한 대책도 관피아가 만든다. 자신의 퇴직 자리를 빼앗고 자신을 불편하게 하며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내 놓는 공무원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공산화 직전의 월남과 매우 닮은 꼴이다. 과거 월남도 관피아들이 월남 곳곳에 벼룩처럼 끼어서 사리사욕으로 부정 비리에 연류됐고 법과 원칙보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하면서 축적했다. 심지어 미군의 전투장비까지 월맹군에팔아서 돈을 챙기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그 결과 월남은 패망했다. 그때 월맹의 통치자 레둑토는 “어느 나라든 부패는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부패의 주범이었던 월남 정부의 공직자부터 먼저 처형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