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대판 쿤타킨테의 염전노예 실상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인간에게는 누구나 존엄성이 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성이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말은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다. 인간을 동물처럼 취급하는 북한 김정은이나 과거 히틀러나 제국주의 일본도 식민지 인간을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다. 벌레는 있어도 해가 없지만 그들에게 특정 인간들은 세상에 없는 것이 더 낳은 그런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에게도 없는 잔인성으로 인간을 살해하고 생체실험하고 죽였다. 말하자면 인간에겐 존엄성이 아니라 동물보다 훨씬 더 많은 잔인성과 공격성을 가진 존재일 뿐이다. 동물은 배고풀 때나 종족보존을 위하여 타 동물을 죽이지만 인간은 그 차원을 떠나서 권력이 주어진다면 유희로도 타인을 죽일수 있는 종족이다 그 방법도 아주 지능적으로 아주 잔인하다.

이런 인간이 사회를 만들고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동체를 붕괴시킬수 있는 개인 욕망을 스스로 잘라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동물적 아니 동물보다 더한 욕구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지난달 10일부터 전국 염전과 양식장, 장애인시설 등 3만 8352곳을 대상으로 수색을 벌인 결과 실종자 102명을 포함, 총 370명의 염전노예가 발견됐다. 장소별로는 염전이 169명, 양식장 37명, 장애인 시설 22명, 공사장 13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에서 223명, 경기가 29명, 서울이 25명 순이었다. 이어 "실종자와 무연고자는 가족과 보호시설에 인계하고 임금체불 건은 고용노동부에 통보 조치했다"며 "염전 업주들이 체불한 금액은 약 12억20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염전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감금,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 1명을 구속, 1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19명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는 장애인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은 우리사회의 무관심과 비장애인과 다른 그들의 특징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는데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옛부터 장애인은 비생산적 노동인력으로 취급받아 그 생존자체가 위협받아 왔다. 즉,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비장애인들이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덕분에 장애인들의 삶은 늘 어려웠고 그 책임은 그들의 가족들이 져야 했다. 하지만 산업화시대를 거치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고 더이상 장애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 되었다. 때문에 사회 때문에 발생된 장애인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 장애인 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권 등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인식개선이 덜 되어서 장애인의 불편과 어려움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 무시하는 경향이 남아있다. 그들이 지적, 기능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비장애인과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인권침해 문제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정당화되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사라져야만 한다. 실제로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어 그들을 괴롭히는 비장애인들이 그들보다 사회적으로 강자로 인식되어져 왔으므로 비장애인의 잘못이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반드시 사라져야한다. 장애인 인권 존중을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전남 신안군처럼 섬이 많아 격리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다도해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