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밝혀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인권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국가보위부 등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 개인적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을 유엔에 권고했고, 김정은에 보고서와 함께 경고성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유엔 등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주민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모양이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을 향해 경고장을 들고 국제사회가 김정은 세력을 악마로 규정하고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런 마당에 한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와 그 정부는 이러한 유엔의 노력에 역행하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 즉 김정은과 모종의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김정은과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상세히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이야 말로 유엔보다 먼저 앞장서서 그리고 더 강력하게, 김정은을 향해서 북한주민 학대 말라는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가두어 놓고 온갖 학대와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북한 김정은과 무슨 거래를 하길래 유엔의 북한인권을 외면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인류공동의 가치인 인권에 대한 개념을 가진 있는 사람이라면, COI 마이클 커비 위원장처럼 북한주민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고, 김정은 세력에는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질책과 압박을 가해야 할 것 아닌가.

우리는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가 무엇이고, 그들이 어떤 인가다운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똑똑히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남한의 자유를 동경하게 만들고 남한만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낙원이라고 그리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도 하고 삐라도 계속 날려야 한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야 말로 통일의 지름길이요 북한이 갖지 못한 우리만의 위대한 비대칭 무기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북한주민을 살리고, 김정은을 독안에 가둘수 있는 이 엄청난 무기인 유엔인권을 소극적으로 대하겠다고 한다면 김정은 세력에는 고통이 되고, 주민들에는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이 애국행위를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 통일이 대박이라고 외치는 박근혜가 막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통일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교육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이고 북한 주민 너희들처럼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등의 교훈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이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도 북한주민을 위해 1년 동안이나 애써서 보고서를 만들고 김정은에게 경고를 준 ‘마이클 커비’에 힘을 실어 주지 않는다면 마이클 커비는 뭘 하는 사람이고 통일을 대박이라며 국민을 선동하는 박근혜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헌법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규정한 2,000만 북한주민에 향하는 희망의 복음을 가로 막고 2,000만 북한주민을 학살하고 학대하고 있는 김정은을 감싼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유엔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는 범법자 중에 '국방위원회'가 들어 있다고 한다. 그런 범법자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위가 통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김정은과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