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순혜의 박대통령 모욕 발언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를 하자고 한 노인에게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두고 ‘성추행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은 모양이다. 정말 아이가 겪은 상황은 성추행인 것일까? 아니면 가해자의 적극적인 친밀감일 뿐일까? 법원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최근 성적인 동기 없이 귀엽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를 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 박모(11)양에게 다가갔다. 박양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한씨는 “악수 한 번 하자”고 말했고, 박양이 손을 내밀자 한씨는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입을 맞췄다. 당황한 박양이 도망가려고 하자 한씨는 “내 손등에도 뽀뽀해 달라”며 길을 가로막았다고 한다.

한씨는 “피해자가 귀엽고 예쁜 마음에 우발적으로 손등에 뽀뽀를 했을 뿐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에서 성적인 충동에 의해 그런 게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박양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사건 장소가 대낮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친근감 표시 외에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양이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민 것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박양이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행인이 많은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4월 마트 앞에서 놀고 있던 9세와 11세 여자아이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춘 이모(73)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선고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격한 법적용이 다른 일에서도 적용되고 있을까? 임순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 특위위원(민주당 추천위원)이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충격적인 글을 보면 분명히 대통령을 모욕한 발언으로 보인다.

임순혜가 방송이 트위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 발언을 리트윗해 논란이 된 가운데 21일 임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임 의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 사진을 리트윗했다. 임 위원은 사진과 함께 "우와. 바뀐애가 꼬옥 봐야 할 대박 손피켓. 무한 알티(RTㆍ리트윗)해서 청와대까지 보내요"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바뀐애`라고 비꼬며 원색적인 저주를 퍼부은 사진은 적절치 못하다며 공분을 샀다.

막말을 해도 정도가 있는데 최악의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하는 막가파 발언이 나왔지만 처벌을 받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만약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노인에게는 엄격한 법적용을 하면서도 임순혜에게는 왜 안하는지 묻고 싶다. 아무리 야당인사라고 해도 증오와 살기, 저주가 물씬 풍기는 임순혜의 대통령 비하 발언은 매우 참담하다. 최근 민주당 인사들의 박근혜대통령 비하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갈수록 황폐화하고 있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할 정도다. 지난해 홍익표 의원은 귀태(鬼胎, 태어나서는 안될 사람, 박정희 대통령)와 귀태 후손(박근혜대통령)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박근혜대통령이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 암살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황당한 말을 했다.

민주당 전국구로 들어온 장하나 의원은 국정원댓글 사건을 들어 박대통령에게 퇴진하고,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순혜위원이 해외에서 세일즈외교에 전력투구하는 박대통령에게 증오와 저주를 쏟아내는 것은 이성을 잃었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다. 국가원수가 해외에 있을 때는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 상례다. 최소한의 양식과 예의마저 내팽개쳤다. 더구나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막말을 자제하겠다며 약속한 바 있다. 임순혜는 자신을 추천한 정당의 방침마저 우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