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철퇴 맞은 전교조 어떤 단체인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10월 24일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됨으로써 향후 많은 혜택과 권한과 정부지원을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 규약에는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에 따라 전교조 핵심 지휘부에는 9명의 해직자들이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 노동조합법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교조는 정당한 노동조합이 될 수 없었지만 과거의 정부들은 전교조를 옹호 두둔해 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들을 전교조에서 내보내라 통보했지만 전교조는 이를 거부해 왔는데 이는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자는 것이었다.
전교조에는 현직 교사이면서 학교에서는 근무하지 않고 조합 일만 전담하는 교사(잔임자)가 76명이나 있다. 교육부는 이들에게도 학교복귀를 명령했다. 따라서 전교조는 앞으로 사생투쟁의 길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76명이 학교로 복귀하면 전교조 운영에 막대한 포탄을 받기 때문에 전교조는 결사반대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복귀를 거부하는 교사들에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고 맞서고 있어 전교조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친북 - 종복 판사들에의지해 가처분신청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교조는 어떻게 결성됐을까? 한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의 초대회장은 광주출신 윤영규라고 한다. 그는 3공 시절, 긴급조치9호를 위반하는 등 화려한 좌파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1980년 YMCA 이사로 있으면서 5.18폭동사건에 깊이 참여했고, 그 결과 1년 6월의 징역을 살았으며 그 후 대하민국에 저항하기 위해 약 150명의 해직교사들을 이끌고 1989년 5월 28일 전교조를 조직했고, 스스로 초대위원장을 맡았다고 한다. 전교조의 정체는 2005년 제11대 위원장을 지냈던 이수일에 잘 나타나 있다. 이수일은 1970년대에 정신여중에서 교사를 하다가 이재오 등 73명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인 ‘남민전’ 사건에 연루하여 무기징역 구형에 15년 선고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1953년 4월 10일 생, 본적은 경남 함양군, 지곡면으로 1978년 10월 초, 경북대 1학년이었다. 이때 그는 그의 자취방에서 대학 서클 ‘정진회’ 멤버인 임규영에 포섭됐으며 동년 10월 22일에는 동대문구 목동 남민전의 총책 이재문을 만나 지하 투쟁조직인 ‘민투’(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에 가입하고 암호명 ‘허 균’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남민전의 최고 보스는 이재문(1934)으로 그에게는 19세 연하 내연의 처 이문희(1953)가 있었다고 하는데 1978년 12월 21일 이재문은 위장을 위해 잠실 시영아파트 11동 408호를 전세로 얻은 후 위장을 위해 이수일(1953)과 이문희를 부부로 행세토록 하고 자기는 이수일의 숙부로 부르게 했다고 한다. 1979년 3월 24-35일에는 남민전 요원 20명으로 강도단을 구성하여 종로2가 ‘보금장’을 털기로 했는데 이때 이수일은 현장을 답사하고 망을 보고 털은 물건을 배낭에 담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작전은 실패했다고 한다.
1979년 8월 16-28일에는 서울역 일대에 불온전단을 대거 뿌리는 이른바 “꽃불1호 작전”의 작전대장을 맡아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이수일의 역할은 남민전에만 그치지 않고 ‘민투’ 활동 그리고 후에 ‘학림사건’으로 알려진 ‘민청’(전국민주학생연맹)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전교조의 조직을 보면 중앙총회,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 위원회, 중앙상임집행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가 있으며 지방조직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 및 230여개의 지회가 있다. 한때 18만 규모에 이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6만 규모로 축소됐지만 아직도 매년 25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거대 조직이다.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역대 정부에 비하면 박근혜는 그야말로 대단한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