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성공단 재가동은 북한에 말려든 것이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보도에 따르면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북한이 상봉일을 불과 4일 앞두고 일평생 가족을 만나려고 기다려 왔던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엄청난 상처를 줬다”고 비판하면서. 그는 “정부가 그동안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온 것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꼭 성사시켜 주기 바란다”고 북한에 요청했다고 하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하루빨리 재개하고 싶었던 개성공단 가동이 정상화되자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에 절실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서는 수세적 모습을 보이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자 북한 스스로 인도적 사안으로 보지 않고 금강산관광과 연계하는 태도를 보여 온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키겠다는 식으로 위협해 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개성공단은 폐쇄해야 하는데 북한의 술책에 박근혜 정부가 말려든 것이다. 앞으로 개성공단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4만 5천명 근로자를 공단에 넣어 놓았으니 남한은 절대로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개성공단 후속 조치 이행을 하지 않아도 공단가동 중단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여 김정은의 통치자금 줄을 끊어야 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 매달 750만 달러를 주게 되었으니 북한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이 지난 9월 18일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큰 대화든 작은 대화든 빨리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발언은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가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개최한 반관반민 형식의 '6자회담 10주년 기념 국제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 말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개성공단에서도 두손을 들었고 이런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전략적 제스처로 보이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

북한을 향해 옥죄어 가는 국제사회의 2가지 압박을 모면해 보려는 것이다. 유엔 결의안이 김정은 정권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중국도 북한의 막가는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처럼 남한을 인질로 하여 함부로 다룰 수도 없어 뾰족한 돈벌이 수단이 없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린 것이다.

이와 아울러 유엔인권이사회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그날이 머지않은것 같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이 조사위원회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정도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 완료하였다 한다. 이 조사위원회는 다음 달 29일 6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내년 3월에 열리는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니 김정은 목을 옥죄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일 것이다.

이런 처지에서 만일 북괴가 제2의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을 저지르면 이는 화약을 안고 불에 뛰어드는 자멸행동이다. 북괴의 예측 가능한 일은 두 가지다. 겉으로는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제2 제3의 이석기 조직을 이용하여 남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함과 동시에 민주당의 장외투쟁의 불씨를 살려 전국 폭동을 획책하는 것이다. 전국 폭동이 발생하고 이석기식 RO들이 주요전략 시설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파괴하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기회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런 미련은 비단 이석기와 같은 RO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당 당원들에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