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은 약한자에 강하고 강한자에 약하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레린의 혁명정예(revolutionary elite)론은 소수의 혁명 엘리트를 길러내는 것이 공산주의혁명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원래 마르크스 변증론이 제시하는 공산주의혁명은 착취와 공황이 극심해지는 성숙한 자본주의국가에서 노동자계급 전체가 단결해 거사하는 것이다. 과거 소련은 볼세비키혁명 후 소수 정예당원이 인민을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 체제의 통치방법은 인민을 노역자가 삼고 그 지배자인 5% 특권층에게 별장, 고급 승용차와 전용상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과 ‘민주’라는 단어는 소비에트공산주의에서는 입에도 올릴 수 없는 개념이다. 이런 소련을 코로아티아의 사회주의자 호르바트(Branko Horvat)는 “자본가 대신 국가 인민을 약탈하는 국가자본주의체제”로 규정했다.

소련 붕괴이후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남은 계급착취 국가는 북한이다. 북한 정권 치하의 인민의 노예적 삶은 실로 눈물겨운 참상이다. '인권‘과 ’민주‘로 살아가는 남한의 ’민주세력‘은 당연히 이런 북한의 참상을 폭로하고 북한의 민주화운동을 위해 온몸을 던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 따라서 이 집단이 북한 민주화나 인권에 대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자성을 해 봐야 한다. 1980년대 반독재투쟁을 지휘한 전대협. 한총련 등의 간부들이 막강한 세력을 행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이 대회장에 입장할 때는 호위대가 도열하고 군중이 기립을 해 환호하고 경례했다. 마치 제왕을 영접하는 모습이었다. 대학가 반독재시위에서 전투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이 최루탄을 맞고 부상당하고 끌려간 것은 학생부대들이었다.

그들은 간부들이 안전하게 대피했다는 전령이 도달하고 나서야 철수하라는 허락을 받았다. 흔히 386으로 지칭하는 정치집단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은 마르크스 - 레린주의와 주체사상을 학습했고 그 행동도 답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언젠가 중앙대학교 김영봉 교수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들은 북쪽 지배자와 정서적으로 일치하고 공생공멸(共生攻滅)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그렇게 사생결단으로 지킨다고 한 적이 있었다. 오늘날 마치 한국의 민주인권 집단을 대변하듯 언행을하지만 실상 이들은 민주인권을 박멸하는 레린주의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동안 우리 사회에서 민주는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둔갑하고, 인권은 반시장 친북집단이 독점하는 이름으로 변질됐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인권단체는 세계 언론의 웃음거리가 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생존시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를 인정, 계승해야 한다” 주장한 적이 있다. DJ가 말하는 성과가 무엇인가? 북한은 10년 전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탈출한 대기근사태(고난의 대행군)가 발생했다. 북한이 결정적인 체제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여 운명의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북한을 위기에서 구출해 준 것이 대북 비밀송금이었다. 만일 대북 비밀송금이 아니였다면 북한체제가 무너졌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북한 인민은 지금쯤 최소한 베트남만큼 자유와 풍족함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기근과 죽음의 고통을 치르고 북한인민이 얻은 천재일우의 독재사슬을 끊을 기회를 남한의 햇볕집단이 빼앗은 것이다. 북한 체제가 바뀌고 개방개혁이 없는 한 100년, 2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 보도에 다르면 햇볕정책 후 남한협력기금은 지금까지 8조2000억원이 집행됐다고 한다. 북한의 경제규모가 남한의 35분의 1이라면 북한 총생산의 4분의 1이 넘는 돈이 투입된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바는 어느 한 구석에서도 찾을 수 없다.

2001년 북한을 다녀온 DJ는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만약 북한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와 있다. DJ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북핵문제도 DJ가 나서서 풀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하늘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채임을 묻기도 어렵다. DJ의 대북포옹정책은 북한이 핵을 무기화 하는데 외부지원금으로 일조를 했고, 체제를 유지하는데 북한정권의 오만한 태도만 조장했다. 거기에 대한 고통은 우리 국민의 몫이 되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대북강경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북한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된다. 국민들도 이점을 명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강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