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놀면 일반적으로 실업자라고 하지만 일자리는 있지만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놀면 속칭 고등실업자라고 부른다.
대부분 고등실업자는 남자의 경우 아내가 직장에 나가던가 부모의 유산이 있어 먹고 사는 것이 다급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다. 특별히 시험준비를 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먹고 노는 것으로 말하면 역시 고등실업자다.
지금 일자리는 넘쳐난다.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불법 외국인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일자리가 없다면서 먹고 논다면 말이 안되고, 아마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없거나 봉급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집에서 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집에서 쉬는 사람이 16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취업을 위해 시험준비를 하는 사람도 사상 처음으로 60만명을 돌파했다. 즉 고등실업자가 60만명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통계청 2008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경제활동 인구는 1천572만4천명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 26만3천명(1.7%)이 늘어났다.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중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주로 주부나 학생, 나이가 많은 사람, 심신장애인, 자발적인 비취업자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 중 주부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 일을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쉬었다’라는 사람은 162만8천명으로 지난해 동기(158만9천명)보다 2.5%가 늘어났다. 성별로는 남자 134만5천명, 여자 28만3천명이다. ‘쉬었다’라는 통계는 2003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했는데 * 2003년 2월 97만7천명 * 2004년 2월 116만4천명 * 2005년 2월 147만4천명 * 2006년 2월 156만1천명 등으로 이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해 시험준비 등을 하는 사람은 60만7천명으로 지난해 동기(52만1천명)보다 16.4%나 급증해 일자리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음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쉬었다’는 사람과 취업준비자에 실업자 81만9천명까지 더하면 사실상 먹고 노는 백수는 305만4천명에 달했다.
한편 2월의 취업자수는 2천288만4천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1만명(0.9%)이 늘어나 2005년 12월(20만5천명) 이후 증가폭이 가장 적었다. 통계청은 ‘대외여건이 나빠서 기업이 보수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다보니 증가세가 둔화됐다.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런데 부산의 취업자수는 157만8천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오히려 2만명이 줄어 들었다. 전국 통계는 그 폭이 적긴 해도 취업자가 늘어났는데 부산은 거꾸로 줄어든 것으로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부산의 취업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또한 부산의 경제활동인구는 164만6천명으로 2만3천명이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25만1천명으로 1만9천명이 늘어나 부산 경제발전의 기반이 점점 더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적으로 실업률은 3.5%로 지난해 동기보다 0.2% 포인트 하락했으며 * 부산은 4.1% * 울산 3.2% * 경남 2.1%였다. 이처럼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재투자로 인한 고용확대가이뤄지지 않아서인데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때문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후퇴하고 있는데 물가수준은 상승국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즉 국제유가의 폭등은 수입원자재의 획득곤란과 국제통화, 자본의 국제적인 시장지배의 강화로 이어져 스태크플레이션(stagflation)를 가져온 것이다.
먹고 논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고난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고난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