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폭력학생의 폭행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지시를 전국 각 학교에 시달한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올바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공감할 것이다.

한 여론조사에서도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80% 정도가 여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피해학생의 인권보다 가해 학생의 인권이 우선이 된 것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친북좌파 성향의 직원이 있다고 한다.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줄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폭행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가해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보완책을 권고했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나라 인권인지 묻고 싶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성을 매매하는 자에게도 인권을 이유로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용기를 얻은 전북, 광주, 경기, 강원 교육감들이 각 학교에 학생부 기대를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전북, 광주, 경기, 강원 교육감들은 친북좌파 성향의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와 색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생사를 고민하고 급기야 자살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이다. 그런데 가해자는 장난으로 그랬다며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 심심풀이로 연못에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는 폭탄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심심풀이라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을 받는데 사람을 학대해도 심심풀이로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니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인권이다.

장난삼아 다른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자기가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 알지 못하는 파괴적인 학생들로부터 대항능력에 없는 수 많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 중의 하나가 학생부에 폭력사실을 기재하는 것이다.

이는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대항능력이 없는 수 많은 잠재적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처방도 되는 것이다. 학생부 기재 거부 투쟁이 하필이면 수시모집 1차 원서 접수를 앞두고 벌어졌다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가.  9월 7일은 학교장이 수시 모집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학생부 승인을 종결하는 날이다.

이런 시기에 교육과학기술부와 5명의 친북 좌파 성향의 직원이 이런 틈새를 비집고 전교조 전남지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수용한 장만채 전남교육감 부속실을 점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는 학생부 기재거부 투쟁의 배후에는 전교조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사법부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이들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혹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나쁜 사람들에게 새털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대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십 명에 이르는 착한 국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희생양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판결이 내려진 죄수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죄질이 나빠 장기 격리를 선고 받은 범인들일수록 감옥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배려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외국인 범인들에게는 대한민국 신분을 가진 범인들 보다 더 호화스럽게 생활하도록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 부어 별도의 호텔급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인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학생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젠 국가도 믿을 수 없고 경찰도 믿지 못하게 됐다. 자기 스스로 힘을 길러 대항력을 가져야 생존할 수 있게 됐다.

세계 어디에 또 이런 나라가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과거 패망 직전의 월남의 모습과 흡사하다. 빈부의 양극화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도., 그리고 종북 좌파의 세력이 커지는 것도 과거 월남과 꼭 빼닮았다. 젊은이들이 왜 월남이 망했는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