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시준)에서는 주민소득사업인 천마재배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산170-2번지 내, 3,114㎡를 대부한 바 있으나 수대부자의 과도한 형질변경 작업으로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어, 현지를 확인하고 작업중단 및 중간 복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불응할 경우에는 위반사항 등을 따져 대부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관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121건, 503ha를 대상으로 대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는 당초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사업이 부진한 대부지에 대하여 시정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대부 목적사업의 성공 가능 여부 및 목적 외 사용, 재해발생 우려 등 대부지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유림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국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