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 유지 응답..70% - 구미기업 75% 법인세율 인하 철회반대..투자유인 상실 우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거의 효과없음..기업 55% 응답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가 지난 4월 중 지역 내 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구미기업이 19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 올해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대체된 것과 관련해 임투세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65%에 달했고, 현행대로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임투세 제도를 대체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55%업체에서 ‘거의효과없음’ 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소 효과적35%, 매우효과적 5%로 나타났으며, 전혀효과없다는 의견도 5% 차지하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고용 및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겐 혜택이 작음(45%), 실제 고용 및 투자창출효과 미미(25%),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25%), 추가 공제요건이 까다로움(5%)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미기업 10곳중 7곳은 올해 19대국회의 세제관련 최우선 정책과제로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관련 감세정책유지’를 주문하였으며, 이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개선(15%),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5%),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관세 폐지(5%), 기타(5%)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20%) 철회에 대해서는 75%의 기업에서 ‘반대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법인세를 인하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비용절감 및 투자유인 확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68.8%)를 꼽았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일관성유지’(18.8%), ‘세계적인추세와의 동조’(6.3%),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증가’(6.3%)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급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기업이 ‘감세를 통한 소비 및 투자의 촉진으로 세원을 확대’(38.1%)를 꼽았고, ‘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의 양성화’(33.3%),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축소’(14.3%),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9.5%),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증대’(4.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조사팀장은 세계적인 감세추세에 걸맞게 세제 및 규제완화는 필수적인 정부과제이나 감세를 통해 투자와 고용확대, 경기활성화 등 경제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집행과 세원투명화가 뒷받침되어 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지방투자촉진을 위해 입지, 설비투자, 교육훈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구미로 몰려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