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구미회는 회원 및 한상중회장을 비롯한 역대 회장단(고문단: 신광도, 박재용, 김만수 역대회장 : 박정학, 손두섭, 장병기, 김종혜, 회장단 : 한상중, 강신웅, 김창기, 김학무, 최팔석, 임원 : 최영환, 김영호, 회원 :길상진, 최송모, 주용진, 강상조, 김병철, 황보진호, 박중용, 이관순 사무국 : 강상복, 최태교, 이준호, 우남수 등 26명 방문, 호칭생략) 등 다수의 회원이 직접 방문하여, ‘잃어버린 구미의 자존심을 살리자’며 김석호후보 지지를 선언하였다. 이날 김석호후보를 지지한 3개 단체(구미회, 금학여성대학동문회, 동구미로타리)에 이어 구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여러 단체의 김석호후보 지지성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내가 해야 할 일, 구미에 필요한 일 5가지 지금 구미에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다.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찾으라하면 공단의 역할이 가장 우선 시될 것이다. 그러나 공단의 역할 중에서도 당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구미를 먹여 살릴 것인가란 문제와 결부될 것이다. 당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구미 정주환경 등 누구든지 할 말이 무척 많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우리 구미에서 가장 필요한 것,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다. 첫째 구미를 먹여 살릴 차세대 성장산업이다. 이것은 전기자동차 산업, 항공부품산업, 생활로봇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군수산업(방산무기),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기기 산업, 모바일산업, 등등으로 무척이나 많이 있을 것이다. 이중 가장 근간이 되는 부류와 산업을 정리해 보면 전기 자동차 산업류(항공부품산업, 생활로봇산업, 군수산업,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기기 산업)와 신재생에너지 산업류, 그리고 모바일 산업류로 나누어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박정희대통령 생가를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 금오산, 낙동강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연계하도록 하겠다. 박정희 대통령생가를 중심으로 금오산일주 케이블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낙동강 강변을 일대 테마파크로 만드는 낙동강변 마케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넷째, 자영업자를 강하게 만드는 ‘(영세)자영업자 강화법’을 만들어 통과 시키겠다. 구미면 구미, 상주면 상주에 맞추어 (영세)자영업 자들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일반자영업자를 강소자영업자로 전환시키고 브랜드화를 지원하여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즉, 다국적기업, 대형할인마트나, 중앙 체인점이 아닌 구미(타지역은 타지역)만의 고유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구미의 돈이 전부 중앙으로 올라가는 연결의 악순환을 끊도록 노력하겠다. 다섯째, 구미의 근간인 교통망을 확충하겠다. 대구, 구미, 김천을 연결하는 전철망 구도에서 구미 오태역, 상모·사곡역, 송정역, 구미역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미 순환도로를 연결하겠다. 구미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다. 참으로 할 일이 많은 구미와 대한민국이다. 행정고시를 폐지해야하는 이유. 나는 늘 행정고시의 폐지를 주장하여 왔다. 이제 대한민국은 고시의 꽃이며 출세의 제일 관문이던 사법고시를 폐지 시켰다. 그런데도 행정고시를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묻고 싶다. 즉, 시험한번(물론 1.2.3차 시험을 치루는 고시생들이야 억울하겠지만)으로 평생 귀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즉, 5급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거의 성공하였다는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5급 공무원의 삶은 일반 서민의 삶과 비교하기 힘들어질 것이며, 일반직 9급으로 비교했을 때, 거의 20년의 세월을 한 번에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5급은 동네 동장님이요 읍장님인 것이다. 우리나라 관직은 대개 일제시대 부터 유래한 것이 많이 있다. 주사니 주임이니 하는 공직의 직책에서부터 공직자들의 용어까지 많은 것이 대개 그러할 것이다. 일제시대 때 쓰이던 관습이 지금껏 유지되어, 즉, 제1공화국을 거치며 대부분 그대로 답습되어 왔는데, 문제는 그 당 시의 현실이, 지금 이 시대 역시 현실이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당시에도 행정고시에 합격하기는 무척 힘이 들었으며, 현재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당시와 비교하여 보면 바뀐 시대상황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국민의 의식문제이다. 제1공화국이 지배 하던 시절의 국민들은 대다수가 글자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데 있다. 그러한 그들 앞에서 특히,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게 보였을 것이다. 즉, 우리들 정서에는 이러한 특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둘째, 대학졸업자 수의 급격한 증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참으로 귀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각종 고시를 합격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사람이라 평가되었지만, 이제 청년층 10명 중 9명은 대학을 다니거나 다닌 적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셋째, 공무원 조직의 비민주화다. 당시 사람들에게 공직은 여전히 상명하복이 존재하였으며, 이런 똑똑한 사람들을 부리기 쉽게 하기위해 5급 행정고시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하였다고 들었던 것이 내 기억에 남아 있다. 내가 왜 행정고시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첫째 이유는 공직 사회를 나누는 기준인하위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이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는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시험 한번으로 평생 귀족 공무원과 서민공무원으로 나눠진다는데 있다. 둘째, 현장의 실질적인 업무에는 무지하고, 탁상행정과 로비행정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셋째, 공무원 승진의 문제이다. 즉, 우리 지방인 구미만 봐도 3급 공무원은 그들의 상급기관인 도청에서 인사가 진행되는데, 왜 우리 구미시 공무원을 도청에서 인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나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한계, 그리고 상하급자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행정고시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즉,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중앙부처로 옮겨가 더 큰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중앙부처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의 일을 잘 처리해줄 날을 기다린다. 이는 행정고시가 없어지면 당장 가능한 사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현실화되면 중앙도 없고 지방도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만 혼자의 염원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보궐선거를 폐지하고, 그 비용을 사회복지비용으로 충당해야 나는 한결 같이 더 이상 보궐(재)선거로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즉, 한번 사고나 잘못을 저지른 지역구에는 그에 상응하는 견책성을 주자는 의미로 보궐(재)선거를 실시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보궐이나 재선거의 사유가 발생하는 모든 선출직의 잔여 임기는 대행체제 또는 결원으로 되야 한다는데 있다. 그 지역의, 혹은 그 지역 출신 사람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몇 개월 이상은 보궐선거를 해야 하고 몇 개월 이하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것은 그 기준의 근거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지역에 특별히 혈세를 들여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보궐선거를 하지 않음으로서 그 지역에 패널티를 주는 효과 까지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자치단체에는 항상 부단체장이 함께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늘 직무대행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다. 단체장의 유고로 자치단체의 업무가 지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29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중에서 몇 명이 결원되었다고 국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물론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제한되겠지만 그것은 그 지역의 패널티라고 감수한다면 국회의원 지역구에 한명의 국회의원이 없더라도 그렇게 큰 일도 아닐것이다. 억지로라도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면 보권서거나 재선거보다는 당해 선거구에서 차점자가 승계하도록 하면 새로운 가치관의 사람이 들어오는 효과도 있으니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반세기전에 노선망이 구축되어진, 각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직행버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결손 보조금은 연간수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교통망을 현대화 시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예산들이며 엄청난 에너지도 줄일 수 있는데도 교통관련 부서는 무사안일 복지부동만 하고 있다. 한나라의 국가 예산 중 이렇게도 많은 부분들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정말 비통한 일이다. 세제관리가 이렇게 흥청망청 하면서도 소득하고 관계가 없는 미래의 주역들인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는 너는 어버이가 가난뱅이라서 무상급식, 너는 아버지가 부자니깐 유상급식하면서 돈놀음을 하고 있는 안일한 위정자들이 한심하다. 아이들의 어린 동심, 그 여린 가슴에 상처를 만들려고 복지포퓰리즘 으로 몰고 세금 폭탄이라며 국민을 협박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백억 원을 들여 급식선거를 치르고, 참으로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 인가 그런 직을 저지른 자들이 또 후보를 내서 수 백억원이 드는 보궐선거를 치르겠다고 설쳐되고 있는 꼴이라니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심하고 철면피도 이런 철면치가 없을 것이다. 한강에 인공섬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괜찮고,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밥먹이는 일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는 한심한 인간들이 활개치는 세상, 정말 구역질이 난다. 간접세 등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들어간다는 과도한 조세제도, 언젠간 국민의 저항을 부르게 될 것이다. 보궐(재)선거를 하는 것은 요식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일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보궐(재)선거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보궐(재)선거를 폐지하고 보궐(재)선거에 드는 비용을 사회복지 비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