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 정부 특단의 대책 촉구 -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FTA대책 정책협의회" 구성 제안 - 경북도, 자체적으로도 추가 지원 대책 마련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3. 13(화) 오전 10시에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 15일 발효되는 한·미 FTA로 인해 농어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 對 정부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FTA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현재, 우리 도의 농업여건은 농업인구(19%), 고령화(48%), 농업소득 의존도(35%) 등이 높아서 FTA 피해에 대한 농가 체감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강하고, 한우·사과·포도 등 민감품목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므로 피해규모가 전국 대비 35%에 달하는 실정이다. □ 농어업 분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 강력 촉구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확보가 시급하므로 FTA 수혜업종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익금을 농어업 분야에 재투자하고, 농어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강화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연장 등 FTA 특별재원 확보 경북은 축산·과수의 전국 최대 주산지이자, 최대 피해지역(피해율 전국 대비 35%)이므로 정부대책 재원 24조원 중 최소 8조원 이상의 지원과 피해율에 따른 보조율 조정 및 보조금에 대해서도 가중치 부여 직접 피해 품목은 아니나 우리 지역의 집중 육성 품목인 참외의 경우, 미국산 오렌지의 계절관세 적용에 따라 소비대체에 의한 간접피해액이 600억원에 달하므로 간접 피해품목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후계농업인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농어업인자녀 대학 무상교육, 후계농업인 병역대체 복무제 도입 등 농어촌 복지 지원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 "FTA대책 정책협의회" 구성 제안 ○ 농어업 분야 투자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 농정방향을 협의하고, 한국 농정의 큰 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범 국민적 합의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 FTA 극복을 위해, 道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대책 수립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체 자구 노력을 위한 추가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농어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농어업종합자금의 대출 이자 3%중 2%를 이차보전하여 농어가가 이자 1%만 부담하게 됨으로써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 과수·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현재 34개소에서 2022년까지 118개소(일반 80개소, 과수전용 13, 축산전용 17, 채소전용 8)로 대폭 확대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파프리카, 김치, 사과 등 전략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미국, 중국 등 국가별 맞춤형 수출시장 개척하여 2018년까지 10억불 달성 - 농촌 어메너티를 위한 마을공간 조성과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2016년까지 2조4,257억원을 투자함으로써 농촌·농업 환경 개선 - 국가의 수소개량사업과 함께 도 자체의 암소개량사업을 추진하여 고급육 생산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1등급이상 7.5%, 도축중량 27kg을 증가시켜서 50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 위생적이고 질병에 강한 생산효율형 돈사시스템을 구축하여 폐사율 70% 감소, MSY(모돈 두당 연간출하두수) 2.1두 증가, 출하일령 9.1일 단축함으로써 생산성 17% 향상 - 중국은 연간 해삼 소비량이 40만톤에 달하나 20만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국시장 점유를 위해 동해안 연안에 전국 최대 해삼 특화단지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2배 이상의 소득 증대와 6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아울러, 향후 FTA 파고를 넘어 돈 되는 농어업 실현을 위해서 네 가지 방향에서 추진할 것을 밝혔다. - 인재육성, 자생력 강화 등 미래준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제도개선, 지원강화 등 경영안정을 통한 소득증대 도모 -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혁신을 통한 소득 안정 - 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촌 기반정비를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FTA는 국가경제와 외교적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농어업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국가가 앞장서서 농어업의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임이 명백함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농어업 분야 피해보전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식량주권 수호와 농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중앙 지원 대책과 함께 도 자체적으로도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FTA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