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이라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숨겨두고 이 카드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식량을 받아낼 공산이 크다. 혹여 북한이 어려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함정이 아닌가 싶다. 북한은 미국 등 서방국가처럼 신사적인 나라가 아니란 것도 명심해야 할 일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동안 북한은 엄청난 규모의 돈과 물자를 얻어갔다. 그 돈과 물자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결국 한국 은 대통령을 잘못 뽑아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주는 꼴이 되었고, 이제는 그 댓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 것이다. 만일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한에 돈과 물자를 퍼주지 않았다면 북한은 핵을 개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김대중은 생존시 북한은 핵을 가질 능력도 없고 핵을 가지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북미 회담 결과 발표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측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측에서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필자 역시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그것은 휴전후 우리 정부가 북한과 수 많은 대화와 경제적 지원을 해왔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는 전연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북미회담 결과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유는 북한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식량을 얻어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회담에 응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함정에 미국이 빠졌다면 앞으로 북한은 핵카드를 장기적인 전술로 이용하여 더욱 오만해질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현대전은 병사의 숫자로 승패를 나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병사의 수로 보면 북한은 한국군을 압도하고 있다. 게다가 세뇌교육의 강화로 김정일 사망후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다지며 뭉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핵무기까지 보탠다면 북한은 날개를 단 기마군이다. 그래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문제 해결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 등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은 김정일 생존시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필자도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었다. 그 이유는 북한은 핵이 없으면 죽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생존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북조선 인민은 핵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공언한바 있다. 그런 북한이 자식 대(代)에 와서 핵을 포기한다고 하니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마 김정일은 죽기전에 ‘내가 죽어도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말라’고 유언하지 않았나 싶다. 지금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북미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과 나태해진 국민의 안보의식이다.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대북 안보의식은 그야말로 완전히 삭제되었다. 간첩이란 말조차 쓰지 못했다. 그런 사이에 좌익들은 노골적으로 빨갱이 언행을 서슴치 않았다. 간첩이란 말을 입에 올리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금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현장에 수 많은 타 지역 사람들이 몰려 들어 해군기지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혹여 시위대 가운데 간첩이나 좌익은 없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북한은 핵폐기를 진행하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핵시설을 원상회복하겠다고 얼음짱을 놓은 적이 있었다. 이것은 바로 북한은 언제든지 핵시설을 원상회복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좋은 사례다. 따라서 핵이 없으면 죽는다는 말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몇가지 그들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첫째는 핵을 가지고 돈이나 물자를 얻어내어 국가재정을 꾸려가겠다는 것이요, 둘째는 핵으로 주변국가들을 위협하여 그들의 정치체제를 무너뜨릴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경고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니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북한이 진실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면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체제가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김정은 역시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핵으로 협박을 해서 살아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을 먹여 살릴지 그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기만전술임이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