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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2012년 보건복지여성국, 감사관실 업무보고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제25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보건복지여성국, 감사관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 업무보고에서는

▲ 구자근(구미)의원은 지난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금년 한해도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고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비(년4억원)를 비교할 때 ‘가가호호 행복이동병원’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바, 올해에는 시범실시를 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선발에 신중을 기해 적정한 인력이 고용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비정규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도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너무 엄격히 제한함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야간에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 운영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청소년학교폭력, 청소년범죄 피해학생들에 대한 예방과 지원대책,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설을 도내 권역별로 추가 설치할 것과 피해 여학생에 대해서는 여성부서에서 업무를 전담토록 촉구하였다.

△출산장려를 위해 보건복지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성을 역설하고 선진국의 출산장려정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시책개발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인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양성평등을 위한 시책개발을 요구하였다.

△장기노인요양시설이 현재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에서 추가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경상북도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중보건의사가 시군에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확보를 요청하고, 독감예방접종약을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과 노인틀니 지원대책과 먹다남은 의약품에 대한 수거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의지와 지원대책을 충분히 제공하여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지 않토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우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복지예산을 선심성, 홍보성 예산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북행복재단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경북형 복지모델개발’을 완료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과 노인전문간호센터장을 노인복지법이 정한 전문직을 임명할 것, 이동병원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국비지원이 중단된 사유와 사교육비 경감, 청소년비행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전명예수당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는
△ 공직자의 음주운전 실태와 방지대책, 보건 진료소의 철저한 감사로 앞으로 비리행위가 발생하지 않토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명예감사관의 위촉과 활용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명예감사관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 올해 처음 실시하는 도 본청감사와 일상감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하고, 도정의 청렴지수가 높혀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게 도민의 공복이라는 청렴마인드 함양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감사심의위원회 구성과 적극적인 면책제도, 일상 감사를 통한 도 행정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감사관실의 직원수준 향상과 감사기법 개발을 통한 선진감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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