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는 조례개정의 추진은 시의적절하며 이의 추진을 환영한다. 또한 대기업의 상권침해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연대기구인 ‘전국 600만 자영업 유권자 정치행동’의 결성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말로만 외쳐왔다. 지난 2006년 이후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의 완전폐지로 30대 그룹 계열사가 1,069개로 급증하였고 정부가 2009년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폐지, 합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터전까지 마련해주어 불에 기름을 더한 꼴이 되었다. 그동안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상당부분 포진한 비제조업 분야인 건설, 부동산임대업, 교육업, 출판과 영상, 운수 창고업종에 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 왔다. ‘우리 대기업들은 너무 공룡처럼 성장하고 있다. 눈먼 돈도, 더러운 돈도, 깨끗한 돈도 모두 갖겠다고 한다.’ 동반성장 위원회의 위원장이던 정운찬 전 총리마저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영업을 지적한바 있다. 또한 얼마 전 대기업들은 MRO(기업의 원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자재)라는 방식을 도입하여 볼펜은 물론 종이 한 장까지 구매대행업자들이 쥐락펴락하므로 수십 년간 영업해온 중소상인들을 서럽게 만든 전례가 있다. 지금처럼 대기업이 어업으로 치자면 쌍끌이 기선 저인망 방식과 다를 바 없는 영업철학을 가지고 쉽고 돈 되는 마구잡이식 영업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 대기업은 무분별한 중소기업 업종침범과 일감몰아주기 등 철학 없는 영업보다 세계에서 1등인 제품개발과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다시 한 번 구미시와 의회의 조례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