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차 시도경제협의회(기획재정부 주관), 정무부지사 참석, 농수산국장 시책 발표 - 기재부 제1차관 경북도를 FTA대응 우수 지자체로 소개, 전국 확산 강조 경상북도는 지난 2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12년도 제1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 한-미FTA체결에 대한 지자체 대응전략과 관련, 경북도의 특수시책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경상북도 박순보 농수산국장이 FTA대응 시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농어업관련 FTA 대응시책은 - ‘04년 한-칠레 FTA발효 후 FTA대책팀을 구성하였고 한-미FTA 협상이 개시된 ’07년이후 FTA를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에 근거하는 도지사 직속자문기구인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와 쌀산업·FTA대책과인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했다. -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생태적 유기농업 육성방안 등 시책개발 26건, 농어업인 애로사항수렴,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 74건을 개발했다. - 저비용 고효율의 농어업인 교육시스템인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한 억대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어업전문CEO를 양성했다. - 자주재원인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FTA대책기금으로 확대 운영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려운 지역의 특색사업을 발굴 지원하며, FTA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금리를 2%에서 1%로 인하했다. - FTA대응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 곤충, 종자, 말, 식품산업을 5대 핵심 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경북농어업 미래 먹을거리 100대 과제 선정 등 생명산업프로젝트를 추진했다. - 또한, 구제역 이후 경북을 미래형 친환경 축산의 허브로 육성하는 경북축산 뉴-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고, 경북의 농외소득 비중(35%)이 전국(40%)보다 낮아 소득구조가 취약하므로 농어촌 관광 365프로젝트 추진하였으며, 외국인 농촌체험객 30만명 유치 및 식품가공기업을 육성하는 등 경북형 농외소득 증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경상북도 박순보 농수산국장은 자치단체에서 농어업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FTA로 발생하는 ▷ 경북도의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만큼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정부지원을 차별화 할 것, ▷ 이익금의 농어업 지원을 위한 특별 재원확보, ▷ 직접피해품목 외 소비경합품목인 성주 참외에 대해서도 피해보전 지원, ▷ 농어업인 자녀 대학무상교육 및 후계농업인 병역대체복무제 도입 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을 재차 건의했다. 아울러,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시도 경제협의회를 통하여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밝히면서 경북의 건의사항은 지자체의 절박한 현실이 반영된 만큼 반드시 수용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