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권 신공항건설은 한나라당의 이번 4.11총선과 대선공약에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재추진이야말로 헌법에 명시된 지방균형발전의 시작이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31일 경남 사천에서 시도지사 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남부권 주민들의 최대숙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프라인 동남권(남부권) 신공항 논의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서울의 일부언론이 “한나라당이 영남권에서 극심한 지역갈등을 낳았던 신공항 건설을 4월 총선공약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지역여론과는 동떨어진 보도로 혼란을 부추키고 있음을 개탄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동남권 신공항건설 재추진은 한나라당의 이번 4.11공약과 대선공약에 반드시 채택되어야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필요성을 거론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에 돈과 사람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대한 투자기준을 오직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삼아 2011년 3월30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시켜버렸다. 애초에 과밀화된 수도권에 비해 과소화 되어 있는 지방을 경제성이라는 잣대에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경제성 기준을 수도권에 맞추는 한 이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지방은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헤비급과 플라이급의 차이와도 같다. 이를 무시하고 지방을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로 접근하고 재단하는 것은 중앙 중심적인 사고의 단면일 뿐이다. 수도권과 지방은 출발부터 다르고 역사성도 다르다. 전혀 다른 시각과 위치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어도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으로 확신 한다”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시적인 안목에 적극 찬성한다. 이번에도 부산지역의 눈치 보기나 수도권위주의 시각으로 영남권 주민들의 불편이나 경제적 손실은 뒤로 한 체, 총선을 의식한 정치공학적인 결정을 부추키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화(禍)를 부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