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조의원 "국민적 우려를 금융당국에 강력히 전달할 것"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대출 건전성 분류기준의 강화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상향조정에 따라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권의 급격한 자금회수나 대출축소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태종 신협중앙회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26일 한나라당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의 컨테이너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정부의 기준강화로 인해 금융회사의 경영악화는 물론 서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2011년 6월 강화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변경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적용 첫 해에만 1,653억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정상채권의 충당금적립률 또한 0.5%에서 1.0%로 상향되는 것만으로도 수익 규모가 3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신협 등 서민금융업계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며, 이런 경영악화는 곧 서민대출 감소와 자금회수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협관계자는 “신협은 다른 금융업계에 비해 협소한 공동유대 및 엄격한 조합원 제도로 경쟁력의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협산업의 존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는 불가하며, 공동유대의 현실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업계의 입장을 전달받은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건전성 강화조치가 필요하지만 서민경제의 안정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급격한 규제보다는 연착륙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업무를 총괄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이런 업계의 입장과 우려를 금융당국에 강력하게 전달하여, 급격한 자금회수와 대출축소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