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국민(1400), 공무원(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 65.4%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51.6%에 비해 무려 13.8%나 급증한 것이다. 부패인식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후반기 들어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오히려 부패지수는 급증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를 꼽으라는 질문에 국민의 54.2는 정치권을 꼽았다고 한다. 행정기관과 사법, 공기업, 언론 분야를 큰 차이로 제쳤다. 국민은 공정사회를 외친 정권이 가장 부패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공무원과 기업인 전문가들도 정치권을 부패 1순위로 꼽았다. 행정기관을 2위로 꼽아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공정사회에 대한 부패인식도 국민과 공무원 사이의 인식 차이가 뚜렸했다. ‘공직사회가 부패했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 56.7%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문가(41.1%)와 기업인(28.9%)도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았다. 반면 공무원들은 공직사회 부패에 대해 단 2.9%만 동의했다. 국민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느끼지만 공무원들은 스스로가 청렴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 부패 차단과 청탁문화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금지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에 발생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사건은 공직사회의 부패상을 적라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가족이나 본인이 쌀소득 보존직불금을 수령한 비농업인 가운데 공무원이 3만9,971명, 공기업 임직원이 6,213명인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의 부도덕성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일어난 저축은행사태, 교통안전공단 뇌물 승진, 스폰스 검사, 벤츠 검사 등도 공직자의 전형적인 비리 행태다. 공직자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렴은 본무이고 모든 선과 덕의 원친이다. 그래서 공직자의 범죄는 더욱 가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것이다.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의 비리는 그야말로 망국병이 아닐 수 없다. 개발이익을 노려 수도권 일대의 노란자위 땅은 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고려 멸망의 한 원인이었던 권력가의 대토지 소유는 상위계층 부재지주들이 개발 요지의 땅이나 농지들을 과점하고 있는 요즘의 세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21세기 문명국가에 소작농지가 43%에 달한다는 통계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농업인을 위한 정책은 헛구호였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의 위치를 고려하면 공직자의 비리는 엄중히 척결해야 한다. 정보를 미리 빼내어 개발가능성을 보고 요지의 땅을 사들여 축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농업기반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농민들로부터 생산수단을 강탈하는 행위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문턱을 몇 년동안 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지도계층이라 할 수 있는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아직도 탐욕과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국민들을 오도(誤導)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부 적자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퍼주어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나라돈은 눈먼 돈이니 먼저 먹는 놈이 장땡이라는 사고에 물들어 있는 공직자의 부패심리가 지금 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