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최근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국가·행정·민사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공무원의 송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부족, 법률 지식 부재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송 실무능력을 강화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교육에는 대구고등검찰청 도창우 공익법무관의 국가소송의 단계별 소송수행요령에 대한 실무, 김판묵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민사소송실무 및 사례, 김상길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의 행정소송 실무 등 심도 있는 강의를 실시하였다. 구미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송사전구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소송 수행 요령을 숙지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법무교육 실시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쟁송으로 인한 재정손실 감소는 물론 법 집행 업무의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