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말이 맞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경원 말이 맞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복식부기를 써야하지만 정부나 자치단체는 단식부기를 써는 것이 맞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회계학을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은 정부나 자치단체에도 복식부기를 써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은 제품 생산이나 판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유의 규모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 그래서 반드시 복식부기를 써야 한다. 그러나 정부나 자치단체는 기업처럼 생산이나 판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현금출납장 같이 간단한 단식부기면 충분하다. 기업에서 써는 복식부기는 기록할 장부만 해도 분개장, 대차대조표 등 20여 개가 넘는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빚(Debt)은 평가치가 아니라 절대치이기 때문에 단식부기를 하든 복식부기를 하든 상관없이 액수가 동일해야 한다. 예를 들면 10억원의 돈을 남에게 빌린 액수가 복식부기라고 해서 2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빚은 절대치이지 기업이 보유한 자산(고정자산, 유가증권 등)의 가치처럼 평가에 따라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박원순은 복식부기를 써면 서울시의 부채가 25억이라 하니 회계학을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복식부기가 생산해 내는 것은 대차대조표(Blance), 손익계산서(Icome Satement)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다. 이런 재무제표 자료는 절대로 단식부기에 의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반드시 복식부기를 써야한다. 복식부기를 써면 회계관리 인력도 많이 든다. 대차대조표의 구성을 보면 T자형으로 이루어진 회계기록 장부(시스템)에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 좌측은 자산을 기록하고 우측은 부채를 기록한다. 자산의 액수는 좌측에, 부채의 액수는 우측에 기록하는데 좌측의 액수와 우측의 액수가 항상 맞아야 한다. 즉 자측의 액수가 10억이면 우측의 액수도 10억이어야 한다. 이 부채에는 누구의 돈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 표시가 있다. 자기자본이 얼마이고 타인자본이 얼마인지 표시돼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복식부기의 원리다. 부채는 부채다. 타인에게 10억을 빌렸으면 복식부이든 단식부기이든 부채(타인자본)은 10억이다. 하지만 기업이 빚을 내어 생산설비 기계를 샀다면 그 기계의 가치는 구입비에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유가격이 장부에 기록된다. 이는 시장가격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기업체에서는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자치단체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나 자치단체는 도로를 개설하고 교량을 건설한다. 복식부기를 하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건설한 교량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털어내야 한다. 기업에서는 이윤에 비례하는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그 해의 비용으로 털어내야 하지만 정부나 자치단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교량의 잔존가격을 계산해서 어디에 사용한단 말인가? 정부나 자치단체가 복식부기를 한다는 것은 웃음이 나오지만 서울시의 부채가 복식부기로는 25조이고 단식부기로는 19조라고 그야말로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