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27만톤 취수장 사고도 대란인데, 95만톤 취수장으로 광역화했을 때의 사고는 ‘특별재난지역’ 수준이 될 것이다!” “국토부는 구미 단수 사태를 계기로 취수원 광역화 정책을 백지화하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예비타당성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가장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은 취수장 구미시 직영… 수자원공사는 구미광역 취수장과 정수장 운영을 구미시에 넘기고 구미를 떠나라!” 【해평취수장의 용수를 공급받는 2∼4공단만 피해, 정상 가동된 비산취수장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1공단은 피해 전혀 없어… 취수장은 분산화가 안전하며, 집중화·광역화는 유사시 대형사고로 연결되는 위험한 정책임을 입증한 매우 중요한 사례… 대구취수원을 4대강사업 구미보로 이전하겠다는 국토부(대구시)의 국책사업이나, 진주댐물을 부산시가 사용하겠다는 국토부(부산시)의 국책사업은 모두 ‘수자원공사 이권’이 개입된 정부의 잘못된 취수원 광역화 정책임】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공동상임위원장 김재영·신광도/이하 반추위)는 지난 11일 실무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기로 했다. (1)국토부는 구미 단수 사태를 계기로 취수원 광역화 정책을 백지화하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예비타당성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반추위는 단수 5일 만인 어제 오후 늦게부터 정상화된 구미 단수 사태 와중에,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매우 주목되는 사례가 가려져 왔음을 확인했다. 구미공단 1∼4단지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의 1공단엔 정상적으로 물이 공급돼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왜 그런가? 1공단은 사고가 터진 수자원공사 직영 해평취수장과 다른 곳에 있는 구미시 직영 비산취수장에서 공급받기 때문이다. 만약 해평취수장 한 곳으로 집중화·광역화 했을 경우, 1공단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피해로 비화됐을 것이다. 이는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중요한 공공재로서 안전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취수장은 분산화 정책이 안전하며, 광역화 정책은 유사시 대형사고로 연결된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실제 입증한 매우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취수원 광역화 정책 반대인 것처럼, 반추위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취수장 광역화 정책을 반대해왔다. 이제 구미 단수 사태를 통해 취수원 광역화 정책의 위험성이 명명백백히 입증된 만큼, 국토부는 취수원 광역화 정책을 백지화하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예비타당성 용역(KDI)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부는 하루 27만톤 취수장 사고도 이렇게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지역 대란인데, 대구취수장을 구미로 이전해 하루 95만톤 취수장으로 광역화했을 때의 사고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특별재난지역’ 수준이 될 것임을 철저하게 인식해야한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대구시민들 역시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자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광역취·정수장을 구미시에 넘기고, 사장은 구미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 최근 10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의 단수 사례를 살펴보면 이번 사태가 수자원공사의 명백한 무사안일 ‘인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취수구 유빙 유입 취수 중단으로 1만7천여 가구 단수(2003.12), 기계실 송수 펌프 침수로 고아읍·도량동·4공단 단수(2008년 4월), 정수장~신평배수지 간 송수관 파손으로 구미시 절반 단수(2010.1)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미시가 떠안았었다. 이젠 구미시가 수자원공사에 분명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무사안일로 단수 사태를 초래한 수자원공사 사장은 구미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 만약 이번 사태가 수도권에서 일어났다면, 수자원공사 사장이 직접 현장에 상주하면서 진두지휘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보다 빨리 정상화됐을 것이란 점에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다는 사실을 각인하기 바란다. 구미권관리단장의 해임은 말할 것도 없다. 가장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은 취수장의 구미시 직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시가 직영할 수 있도록 구미광역취수장과 정수장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한다. (3)수자원공사는 취수시설 보완계획을 세웠다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때문에 백지화해 단수 사태를 유발시켰다는 의혹을 해명하라! 단수 사태 발생 후 반추위에는 “수자원공사가 취수 보완시설을 세웠다가 대구취수원 이전계획이 발표되면서 백지화했고, 결과적으로 보완시설 백지화가 단수 사태를 유발시켰다.”는 의혹이 접수됐다. 구미광역정수장은 계속 사용하되 해평취수장을 폐쇄하고 현재 취수장의 상류 일선교 쪽으로 집중화·광역화 한다는 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이다. 따라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제보인 만큼 수자원공사의 공개 해명을 촉구한다. (4)단수 사태로 4대강사업 반대여론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여론 거세져… KDI 용역 발표는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 국토부는 지역 민심 재점검하라! 김성조 국회의원은 어제 열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구미시는 4대강사업 찬성 지역인데, 이번 단수 사태로 여론이 180도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임시 취수보를 설치한 이유가 4대강 준설사업 때문이고, 따라서 4대강 부실 사업이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여론 급변’이다. 4대강사업 찬성지역이 180도 돌아섰다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지적할 정도라면, 국토부도 지역 민심 돌변 현상을 충분히 짐작할 것으로 믿는다. 이 마당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거의 완료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예비타당성 용역을 발표한다면, 말 그대로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것이다. 국토부는 단수 사태에 따라 급변한 지역 민심을 재점검하고, 이참에 KDI 용역 자체를 폐기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한편, 반추위는 국제비지니스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가 발표되는 16일 이후부터 대구시청(국채보상공원) 항의 집회 등,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 ☎문의/ 조근래 반추위 실무소위원장 011-377-8710(구미경실련 사무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