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표현 강도도 강해진다고 했다. 일본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 집권 시절에 이뤄진 교육기본법 개정(2006년),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개정(2008년)에 맞춰 이뤄진 후속조치라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와 더불어 30명의 검정심의회 멤버가 대학교수 교사 등 전원 민간인이라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10년전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쉽게 해결 될 일이 아니다.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국수적 관료들이 추진하는 장기 플랜의 한 과정을 일본 외무성이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달라’고 해서 빠질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이 변할 수 없다면 변해야 하는 건 한국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보면 일이 터질 때마다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엄정 항의하고 성명을 발표하거나 일본 정부에 구두로 항의하는 수준 정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을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대응에서 배워야 한다. 러시아와 일본은 북방 영토(쿠릴열도) 문제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북방 영토를 실효 지배하는 러시아가 일본 교과서의 북방 영토 관련 표기를 놓고 일본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거나 검정후 항의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드리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방 영토를 방문하는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대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이건 폭거’라고 핏대를 올렸지만 일본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한다. 독도의 헬기 이착륙을 보수하거나 확장하고 방파제를 쌓는 식으로 일본이 고통을 느낄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긴장은 조성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은 일본이라는 분명한 근거 제시와 함께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만큼 우리가 되돌려 주는 ‘보답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정치권도 불필요하게 여론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일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본의 태도에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된다. 다만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일본 동북지방의 대지진과 독도 문제를 한 상자에 담아서는 안된다. 일본 대지진은 인류애의 차원에서 지원을 해 나가면 된다. 일본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독도 영유권 주장과 왜곡된 역사를 담은 초중고 교과서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 이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시 한국이 북한의 대남도발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내부적인 일정에 따른 것 일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영유권을 주장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음흉한 계략이 분명하다. 이런 일본의 계략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2008년 7월 11일 새벽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한국인 여성 관광객 박왕자씨(당시 53세)가 북한군 초병이 쏜 총탄 두 발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됐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지 사흘 뒤인 14일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삽입된 중학교 학습지도령 해설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런 일본의 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09년 4월 5일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전 세계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을 때 일본 정부는 나흘 뒤인 9일 극우세력들로 구성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한.일 관계사를 왜곡한 지유샤(自由社)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승인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비굴한 행동은 또 있다. 일본은 같은 해 12월 25일 고교학습지도령 해설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재차 주장했다. 이 때가 북한이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대청해전을 일으켜 정상회담 논의로 진전됐던 남북관계를 다시 긴장과 대결의 국면으로 몰고 가던 때였다. 지난해 3월 26일에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 장병 46명이 전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비통에 빠져 있었는데 일본은 4일 뒤인 30일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2008년 5월 18일 광우병 파동으로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가 반정부 투쟁으로 확산되던 때 일본은 중학교 새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일본 정부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틈을 타서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몰고 나겠다는 음흉한 계략이 숨어 있음이 명백하다. 일본의 이런 계략에 넘어가서도 안되겠지만 왜곡 교과서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