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히 일부 판사들의 판결 행태를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좌익폭도들에게 호의적이고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간첩혐의자나 간첩행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도 있다. 그러면서도 우익애국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유달리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다. 이런 판결의 뒷 배경에는 이념적 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을 개인의 신념에 종속시키려는 것은 옳지 않다. 판사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1947년 10월 11일 패전한 일본에서 한 판사가 배급으로 주는 식량에만 의존하다가 영양실조에 죽었다. 그는 도쿄(東京) 지방재판소의 야마구치(山口良忠) 판사였다. 그는 당시 나이가 34세였고 암시장에서 식량을 거래하는 행위 등 경제통제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였다. 그가 죽은 후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서부 본사가 죽음의 실상을 보도하였다. 당시 일본 당국은 식량을 배급으로 나누어 주고 있었고 암시장 거래는 불법으로 단속을 하였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식량을 불법거래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자신이 암시장에서 구입한 식량을 먹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고 아내에게는 배급으로만 끼니를 해결하라고 하였다. 당시 어른 1인당 식량 배급량은 300g이었는데 이것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시장에서 식량을 따로 사먹고 있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두 아이를 두었는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다 보니 영양실조에 걸렸다. 남이 쌀을 보내주어도 그는 뇌물로 여기고 받지 않았다. 친척이 식사에 초대하여도 가지 않았고 동료 판사들이 가져온 음식을 그와 나눠 먹으려 해도 거절했다. 그는 일기(日記)에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적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암시장에서 쌀을 샀다가 붙잡혀 오는 사람이 하루에 100여 명이 되어 이들에 대한 재판으로 체력 소모가 많았다. 그는 1947년 8월 27일 도쿄지방재판소 계단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진단 결과는 영양실조와 폐침윤(肺侵潤)이었다. 그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다.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애썼던 한 중견 판사가 택한 죽음의 길이었다. 요사이 좌익 폭도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하는 한국의 중견 판사들은 일본 판사의 반 정도나마 양심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일본은 쓰나미로 인한 대재앙으로 일본 열도가 고통과 시름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일본을 돕자는 한국인도 적지 않다. 개인이나 국가나 어려움에 빠지면 이웃이 도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을 돕는다고 일본을 우습게 보지는 말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라고 한다. 지난해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리콜 사태로 제품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망한 줄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판매량에서 한국 자동차가 도요타 보다 우위에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010년 포춘 잡지에 따르면 ‘세계 500대 기업’ 랭킹에서 도요타는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의 모든 제조업체 중에서 1등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2009년에는 22억 달러의 이익을 남겼는데 매출액은 2,040억 달러로서 이는 삼성전자(三星) 매출액의 두 배다. 도요타는 미국의 포드. GM를 크게 앞질렀다. 도요타가 리콜사태로 손해를 본 금액은 약 50억 달러 정도이다. 매출액에 비하면 적은 액수이다. 한국인들은 리콜사태 이후 도요타를 과소평가 했다. 이는 일본의 저력을 모르는 무지(無知)에서 생긴 것이다. 한국의 신문, 방송 텔레비전만 읽다가는 일본이 정치,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후미(後尾)에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제력이 유럽의 최대 강국 독일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일본이라는 거대한 이웃 나라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경범죄로 처벌된 사람들의 숫자가 일본과 비교해 44.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마시고 깽판 부리고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노상 방뇨하는 사람들이 일본과 비교해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인근 소란죄의 경우 한국은 4만 6,955건인데 일본은 25건, 오물투기는 일본이 98건인데 한국은 6만 940건. 노상 방뇨는 일본은 191건인데 한국은 1만 1,535건이다. 이 수치만 봐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 잡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느낌이다. 일본인들은 자기 자랑은 삼간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수명(壽命)일 것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일본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05세로 24년째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2위는 홍통으로 85.5세 3위는 프랑스로 84.3세이다. 남성평균으로 치면 일본이 세계 1위이다. 일본은 북한인들보다 약 20년을 더 산다. 나쁜 독재 정부가 인간의 생명을 갉아 먹고 있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