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도발은 북한의 소행으로 남한 소행이라는 북 당국의 설명에 속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40만장 날려 보낸데 이어 2월초부터 최근까지 240만장을 북측에 살포했다고 한다. 이번에 날려 보낼 삐라에는 ’제스민 혁명‘의 실상을 담는다고 한다. 2000년 4월 김대중이 중단시켰던 약품, 의류 등의 물품 살포도 재개 했다고 한다. 치약, 칫솔, 비누, 화장지 등 실용물품 속옷, 모자, 장갑, 의류 10종, 감기약, 연고, 소독약 등 의약품 8종을 비롯해 햇반(즉석밥), 라디오 등 1만여 점으로 6억 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냈다. 물품 포장지에는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먹어도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우면 가축에게 먼저 먹여 보고 드셔도 됩니다’ 라는 문구를 적었다고 한다. 세습정권 독재정권 장기 집권은 망한다는 내용도 삐라에 담을 것이라 한다. 자유북한방송(2월 25일)에 따르면 최근 김정일이 이집트의 민주화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독재정권의 퇴진에 겁을 먹고 일체 통신에 대한 차단을 발악적으로 막고 있다고 한다. 최악의 독재 속에서 굶주리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 심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반정부 운동이 북한에도 확산된다면 독재 정권의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북측으로 날려 보낸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자극제가 될 것은 자명하다. 자유아시아방송(2월 25일)에 북경을 포함한 중국의 주요 13개 도시에서 지난 20일 처음 시작된 시위는 일주일 만에 두 배가 넘는 28개 도시로 확산됐다고 미국에서 중국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단체인 중국인권(Human right in china)의 ‘가오 웬퀴안’ 선임정책자문이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고 한다. ‘웬퀴안’ 자문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경, 상해, 관동, 선양 등 중국 주요 도심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민주화 시위를 열 것이라면서 27일에는 최소한 30개 도시에서 3천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로 볼 때 중국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북한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다. 만약 중국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북한이 기댈 언덕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정권은 그야말로 벼랑끝에 몰리는 신세가 될 것이다. 북한은 중국보다 훨씬 정권의 압제가 심하고 경제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에 ‘민주화 혁명’으로 전파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시위 양상에 따라 북한 주민의 독재에 대한 인내심도 한계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북한 주민의 불만은 굶주림이다. 특히 화폐개혁 실패로 경제가 어려워 주민의 불만이 커졌다.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넘기려고 한 것도 주민의 불만을 키운 것이다. 만일 북한에서 민주화 시위가 시작되면 민주화 불길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중국 공안 당국도 군중 시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도 민주화 바람이 불 것이냐 하는 문제다. 만약에 중국에서도 민주화 바람이 분다면 북한도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럴 때 북한 정권이 뽑을 수 있는 카드는 대남 도발이다. 김정일은 대남 도발로 위기의 방향을 돌리려 할 것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핵 카드를 꺼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 정권은 지금 핵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을 수차례 열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결국 6자회담은 김정일에게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되었고 그 시간으로 김정일은 핵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가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핵무기가 일본 ‘나가나키’와 ‘히로시마’에 사용되어진 이후 인류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의 냉정시대에 각종 핵무기를 다량 만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목표물에 따라서 핵무기를 만들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분야가 바로 ‘전술 핵무기’ 또는 ‘전략 핵무기’의 개념이다. 상대방 국가의 인구 밀집지역 및 산업(기반)시설을 파괴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상대 국가가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대표적인 핵무기들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및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이 있다. 한 때 휴전선에는 미군이 설치한 ‘핵지뢰’라는 것이 있었다. 핵지뢰는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서 쳐내려 오기 시작하면 이것을 폭발시켜서 북한군 주력을 궤멸시키거나 혹은 시간 벌기를 실시한다는 작전 개념이다. 그러나 197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이런 핵시설이 철거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암암리에 꾸준히 핵 개발에 힘쓰게 되었고 지금은 핵을 보유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북핵을 폐기시킬 수 없다. 따라서 북핵 폐기까지 한시적이나마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 반입해야 한다. 핵은 보유 자제만으로도 엄청난 정치무기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을 등에 없고 재래식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본다. |
